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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전야 조선대' 총장 해임안 오늘 이사회 상정

입력 2019.03.27. 16:26 수정 2019.03.28. 08:26 댓글 0개
과반 출석 3분의 2 찬성 시 개교 73년만에 첫 총장 해임
강동완 총장 "임시이사진 인사권 남용-일탈, 법적 대응"
조선대학교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정원 감축이 요구되는 '역량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조선대가 혁신안을 놓고 심각한 내부 분열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인 이사회가 총장 해임안을 공식 상정해 의결 여부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27일 조선대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28일 오후 2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강동완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공식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사회는 강 총장을 상대로 소명 절차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정관상 재적 이사 과반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총장 해임안은 의결되게 된다. 현재 법인 재적 이사는 이사장 포함, 모두 9명이다.

조선대는 1946년 8월 설립 이래 초대 박철웅 총장에서 16대 강동완 총장까지 모두 13명이 총장직을 역임했다. 초대 박 전 총장이 1대, 4대, 7대에 걸쳐 3차례 총장직에 올랐고, 직선제 이후에는 전호종 총장이 13대와 14대를 역임했다.

임기 중간에 총장이 바뀐 것은 두 차례로, 1988년 학원 민주화 투쟁을 통해 박철웅 전 총장이 물러하고 교수, 학생, 직원, 동문, 학부모가 참여하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를 비롯해 교수협의회, 민주동문회가 잇따라 결성된 뒤 이돈명 변호사가 신임 총장으로 영입된 것이 첫번째 케이스다.

이어 2007년 11월부터 4년 간 임기를 마친 뒤 14대 총장으로 재선된 전호종 총장이 '2등 총장' 논란과 학내 분열, 법적 공방 끝에 임명된 지 한달여 만에 총장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불명예 퇴진했다.

외부 영입과 중도 사퇴은 각각 한 차례씩 있었으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경우는 개교 이래 73년 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법인 이사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강 총장에 대해 3월1일부터 4월말까지 2개월 간 직위를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11월30일 3개월간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차 직무 제재인 셈이다.

이사회는 당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강 총장이 재직 교수 총괄, 교직원 감독, 학생지도 등 대학총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법인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가 공동입장문을 통해 강 총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강력히 요구했고 있는 점 등이 두루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이사회 제재에 강 총장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출직 총장에 대한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의 인사권 남용과 일탈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취소 결정과 결정권자에 대한 기속력(이행 조치)을 부여했음에도 이사회는 두번째 직위해제 처분도 모자라 교원 징계위원 2명을 교체하면서 해임동의안을 통과시키고, 28일 이사회에 총장 해임 안건을 상정했다"며 "이는 교육부 파견 이사회가 파견 주체인 교육부와 소송 공방을 벌이겠다는 최악의 상황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출직 총장에게 여론몰이로 법적 책임을 묻는 인사권 일탈과 과도한 학사 개입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구성원들의 요청을 받들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총장 직위에 대한 교육부 소청과 법적 확인 절차를 밟고 구성원 모두가 수긍하는 총장 선출안을 마련해 대학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차기 총장을 직접 뽑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현 시점에서 이것이 대학 안정과 조직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기에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해 8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조선대가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데 대한 책임 등을 물어 같은 해 11월30일 강 총장을 3개월간 직위해제했었다.

강 총장은 교육부 발표 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시기를 놓고 교수평의회는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반면 대자협은 '2019년 2월말까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대학구성원들간 이견이 일고 반발도 거세지면서 단식 농성과 삭발 시위 등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강 총장은 사퇴 의사를 접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최근 "(직위해제)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유가 불분명하고 직위를 해제할만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내린 반면 광주지법은 강 총장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 교육부와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학사구조 재편 등 혁신안을 놓고도 혁신위와 교수단체 간 이견과 계파 갈등이 심각하고, 이해 관계가 얽힌 상대 측 교수들을 겨냥한 비위 폭로전도 끊이질 않고, 참다 못한 학부모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욕에 사로 잡힌 밥그릇 싸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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