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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지원실무위원회' 2차 회의 29일 개최
입력 2019.03.25. 17:36 수정 2019.03.25. 17:43 댓글 0개
예비타당성 시행 여부 논의
한전공대 설립지원을 위해 정부부처로 구성된 ‘한전공대 설립지원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오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실무위원회는 균형위 기획단장과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으로는 ‘운영규정 개정안’과 ‘공공기관 예타시행 여부’ 등이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주목할 점은 공공기관 예타시행 여부이다. 한전공대는 한국전력, 즉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이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다. 그런데 한전공대가 예타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타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조사에 필요한 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예타 대상으로 결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2022년 개교’가 사실상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실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상황을 공감하고,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공대 부지를 확정한 한전은 조만간 전남도의 지원 방안이 담긴 실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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