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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지진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등장
입력 2019.03.24. 15:18 수정 2019.03.24. 15:37 댓글 0개【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지 이틀만인 지난 22일 ‘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청원자는 ‘지진 피해 지역의 시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소송비용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노년층, 장애인, 기타 사회적 약자들은 소송의 복잡함과 부족한 정보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청원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포항시민들은 규모 5.4의 지진과 규모 4.6의 여진을 비롯 100회가 넘는 여진, 우르르 쾅 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들리는 듯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지진도시 포항에 산다는 도시 이미지 손상은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등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도 입고 있고, 그게 언제 끝날지 앞이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 보상 절차와 보상금 지급 등의 조치는 물론,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포항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1·15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및 트라우마 치유시설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이뤄져야 정부의 존재감을 인식하고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끝으로 “제발 11·15지진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말고, 피해지역민들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힘써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적고 있다.
이 청원은 오는 4월21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청원은 시작과 더불어 이틀간 주말이었지만, 이틀째인 24일 오전 현재 32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코너는 국정현안과 관련해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도록 하고 있다.
- 31번의 반성문vs엄벌탄원서···순정축협조합장 선고형량 귀추 전주지법 남원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정축협조합장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순정축협조합장의 1심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순정축협 고모(62·여) 조합장은 지난 27일까지 총 31번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반성문은 "이번 사건 이후로 술을 끊었다"면서 "(순정축협)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선처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고 조합장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4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즉 형사공탁의 경우 양형요소에 포함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법원에 기탁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양형에 무조건 적으로 적용할 의무는 없다.모두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고 조합장이 선택한 방법이다.하지만 이와 반대로 고 조합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4명은 엄벌탄원서를, 또 다른 피해자는 엄벌촉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지난해 4월 6일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2개를 깨뜨린 뒤 한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같은해 9월 13일께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도 했다.같은날 조합 직영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발을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면서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직원이 고 조합장을 말리자 해당 직원에게도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합장은 같은해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도 했다. 전화연락만 36회, 문자전송도 47회에 달했다.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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