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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항로협약, 대북제재에 대한 노골적 반항" 美전문가들

입력 2019.03.23. 08:20 댓글 0개
【서울=뉴시스】20일 중국 크루즈선사인 발해륜도유한공사는 이날 북한 남포특별시 정부와 협력약정서를 체결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북한과 중국이 맺은 크루즈선 항로 개통 협약에 대해 미국의 북한 및 중국 전문가들이 일제히 대북제재 위반 우려를 제기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현지시간) 중국 크루즈선사인 발해륜도유한공사와 북한 남포특별시 정부가 항로 개통 협력약정서(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한 것에 대해,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하다 실패했던 ‘제재 완화’를 중국을 통해서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 소장은 RFA에 “북중 간 협약 소식은 잠재적으로 매우 골치아픈 문제”라며 “이러한 협약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우회하는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협약이 하나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국제사회의 제재 체재를 약화시키려는 방법”이라며 “표면적으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북중 간 협약이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미국이 2차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은 “중국과 북한의 해상노선 유착은 노골적이고 반항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 역시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지지하면서도, 조용히 침식시키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북미정상회담을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려했다.

보니 글레이저 CSIS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도 “(이러한 북중 간 협약이)사실이라면 미국은 이러한 제재 위배 행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된다”고 밝혔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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