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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자문위, 5·18망언 등 상정 '보류'…한국당 불출석

입력 2019.03.22. 18:01 수정 2019.03.22. 18:12 댓글 0개
"한국당 자문위원 참석 안하면 4월5일 무조건 개의"
"엎질러진 물 번복 없다…與 위원이 정파성 드러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장훈열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 차동언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는 사의를 표해 불참했다. 2019.03.2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유자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2일 열렸지만 이른바 '5·18 망언 3인방' 등에 대한 징계안 자문의 건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이 위원장에 임명된 것 등에 반발해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에게 오는 28일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다음달 5일 회의는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불출석해도 개회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자문위원 8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5명만 참석했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불참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오늘 갑작스럽게 세분이 사퇴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다고 알게 됐다"며 "세분이 불출석해서 회의를 강행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길었다"고 전했다.

이어 "세분의 회의 참석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회의 (안건) 상정을 못하고 다음 회의 일정을 잡고 산회했다"며 "다음 주 회의에는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부탁드린다. 참석 안하면 다음달 5일에는 무조건 열 것"이라고 했다. 자문위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5일 오후 2시 회의를 연다.

장 위원장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의 사퇴서 제출 여부에는 "임명권자는 국회의장이다. 의장께 사퇴서를 제출해야 공식 사퇴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의장께 사퇴서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알아서 제적 의원에 포함시키고 참석을 촉구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5·18유공자 이력이 제척사유로 지목된 것을 두고는 "아직 위원회에서 그 사안이 의안이 안 돼 논의 된 바가 아니다"며 "제 개인 생각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답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이해관계자 격인 장 위원장이 '5·18 폄훼' 발언을 한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자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 상식에 맞지 않는 위원장을 추천했다. 이 사건 관련자를 위원장에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장훈열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 차동언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는 사의를 표해 불참했다. 2019.03.22.since1999@newsis.com

아울러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장 위원장 임명 과정에 민주당의 꼼수도 주장하고 있다.

자문위는 관례상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당 추천인 홍 위원이 임시 위원장이었지만 민주당이 지난 4일 나이가 더 많은 장 위원장을 새로 위촉해 직을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기존 자문위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 부원장으로 임명돼 사퇴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새 인물을 추천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 및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5·18 유공자는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홍 위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위촉권자인 나 원내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번복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음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 위원은 "민주당이 5·18 망언 징계를 안 하려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이 정파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문위원이 정파성을 띠면 의원 징계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기회에 윤리심사제도, 자문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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