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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하향 조정→정부 추경 편성', 올해도 이어질까

입력 2016.05.16. 18:25 댓글 0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조정하면서 정부의 올해 성장 목표(3.1%) 달성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에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를 권고하고 있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OECD는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3.1%)보다 0.4%포인트나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이다.

OECD는 중국 성장둔화,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OECD 뿐만 국제통화기금(IMF, 3.2→2.7%), 아시아개발은행(ADB 3.3→2.6%), 한국은행(3.0→2.8%) 등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잇따라 2%대로 낮추고 있다.

정부는 아직 올해 성장 목표를 3.1%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친데다 세계 경기 회복세도 예상에 못미쳐 정부가 다음달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쪽에서 하방요인이 큰 만큼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경제지표를 살펴보고 6월 말 쯤 전망 조정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기구들은 우리 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보고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OECD는 이날 보고서에서 "2016년 정부 지출이 2015년 추경 대비 0.4% 증가해 재정 장애(fiscal drag)가 예상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IMF와 G20도 모두 우리나라에 재정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경제 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대량실업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 그정도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자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낮추고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는 올해에도 정부가 이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도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된다면 확장 재정 정책을 써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확충도 필요하고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추경을 통해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보다 부채가 많은 나라들도 필요하다면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며 "지금같은 불황에는 재정정책을 써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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