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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北환적 도운 中해운사 2곳 제재…운송주의보 갱신
입력 2019.03.22. 07:14 수정 2019.03.22. 08:20 댓글 0개주의보에 불법환적 선박의 부산,여수,광양 입항 지적
우리나라 선박 루니스의 불법환적 연루 가능성도
【로스앤젤레스·서울=뉴시스】 류강훈· 오애리 기자 = 미국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유엔의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을 도운 중국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독자 제재를 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재무부는 해상운송 주의보도 수정·강화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 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OFAC은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 회사가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백설무역회사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했다고 밝혔다. 백설무역회사는 정찰총국(RGB) 소속으로, 북한산 금속이나 석탄을 판매, 공급, 이전, 구매해 유엔과 미국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있다.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있는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관행을 사용했다고 OFAC은 지적했다.
OFAC은 또한 북한 화물선과 정제유를 불법 환적하거나 북한산 수출품인 석탄을 환적해 실어나른 것으로 판단되는 선박 67척에 대한 주의보 (Global Shipping Advisory)를 수정∙강화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겨냥한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2월에 이어 1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등에 따르면 총 19쪽으로 구성된 새 주의보에는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행태와 연루 가능성이 있는 선박 명단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주의보는 선박 간 환적이 주로 러시아와 인접한 한반도 동해 일대와 북한 서해, 대만 북부 해상과 동중국해 일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박 간 환적 전후에 방문한 항구들도 명시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부산과 여수, 광양 등이 포함됐다.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선박 명단에는 과거 유엔 안보리가 지적한 선박들도 있지만, 처음 거론되는 선박들도 일부 포함돼있다. 여기엔 '루니스'와 같은 한국 선박과 러시아의 ‘탄탈’ 등 최소 6 개 국적의 선박들이 포함됐다.
주의보에 의하면 대북제재 위반자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최하 29만5141달러(약 3억3321만원)또는 거래 규모가 그보다 많을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보다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1년 전보다 최저 벌금액이 약 5000달러 늘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반자 국가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재무부는 제재를 계속해서 집행할 것이며,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가리기 위해 기만적인 수법을 쓰는 선박 회사들은 스스로를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인터내셔널은 "이러한 미국 정보의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지 3주만에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과는 별도로 미국의 대북 제재정책이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 재부무는 지난해 10월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위티옹 유한회사와 WT 마린 유한회사, 그리고 위티옹의 책임자인 싱가포르인 탄웨벵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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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英, 가자지구 언론사 첫 제재···"하마스 테러 자금 지원"[이-팔 전쟁] [AP/뉴시스] 이스라엘 남부에서 바라본 가자지구 모습으로,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건물들이 파괴돼 있다. 2024.03.29.[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과 영국이 하마스 자금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가자지구 기반 언론사에 첫 제재를 가했다.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가자지구에 본부를 둔 언론사 '가자나우'에 하마스를 위한 자금 모금 및 테러 활동 자금 지원 혐의로 제재를 가했다.양국은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가자나우 자산을 동결하고, 후원자들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기로 했다. 가자나우 설립자 및 매체에 수천달러를 기부한 회사 두 곳도 대상에 올랐다.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알아크사 홍수' 기습 공격 이후 가자나우가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 및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하마스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려는 온라인 모금 활동을 포함해 하마스의 테러 활동 자금 조달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제재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하마스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최근 내려진 것이다. 미국은 하마스가 5억달러 상당 자산을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가자나우는 웹사이트와 텔레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위성 채널과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통해 논평을 내고 있다.미국 행정부가 언론사를 제재 대상에 올리는 건 일반적이지 않지만, 2022년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러시아 매체에 재정적 제한을 부과한 바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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