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 망언' 세 의원 징계 장기간 표류되나?

입력 2019.03.21. 16:17 수정 2019.03.21. 16:24 댓글 0개
한국당 추천 윤리자문위원 3명 사퇴 의사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당내 윤리특별위원장에 이어 한국당 추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명이 사퇴 의사를 밝혀, 세 의원의 징계안 처리가 상당기간 늦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홍성걸·차동언·조상규 한국당 추천 윤리심사자문위원이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자문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유무와 징계 종류를 자문하는 기구로 교섭단체 추천 위원 총 8명(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8명 중 3명이 사퇴하면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사실상 위원회 업무가 마비된다.

윤리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한국당 추천 위원 없이 심사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들의 사퇴 의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인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로 확인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18 유공자로 이해 관계자인 장 위원이 5·18 망언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자문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해석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의 사퇴로 세 의원의 징계안 처리가 표류될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3명이 일시에 사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사퇴로 국민적 관심사인 5·18망언 의원 제명 건이 표류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문위는 고도의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기관이다. 정당추천이라 할지라도 독립적 심사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들의 사퇴배경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책임은 한국당이 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신속히 자문위 공백사태를 해소하고 정상 가동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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