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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세 의원 징계 장기간 표류되나?
입력 2019.03.21. 16:17 수정 2019.03.21. 16:24 댓글 0개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당내 윤리특별위원장에 이어 한국당 추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명이 사퇴 의사를 밝혀, 세 의원의 징계안 처리가 상당기간 늦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홍성걸·차동언·조상규 한국당 추천 윤리심사자문위원이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자문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유무와 징계 종류를 자문하는 기구로 교섭단체 추천 위원 총 8명(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8명 중 3명이 사퇴하면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사실상 위원회 업무가 마비된다.
윤리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한국당 추천 위원 없이 심사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들의 사퇴 의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인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로 확인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18 유공자로 이해 관계자인 장 위원이 5·18 망언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자문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해석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의 사퇴로 세 의원의 징계안 처리가 표류될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3명이 일시에 사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사퇴로 국민적 관심사인 5·18망언 의원 제명 건이 표류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문위는 고도의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기관이다. 정당추천이라 할지라도 독립적 심사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들의 사퇴배경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책임은 한국당이 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신속히 자문위 공백사태를 해소하고 정상 가동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광주시 "언어장벽 걱정말고 병원가세요" 광주시가 '언어장벽'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외국인 주민의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광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22년 광주복지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1.7%에 달했으며, 이유는 '의사소통 문제'(34.4%)가 가장 많았다.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담 및 진료 어려움'(49.1%)을 꼽았다.이 사업은 언어적 한계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을 돕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시는 5월 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최종 선발된 의료 통역가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행해 병원 접수, 진료, 검사, 수납 등 모든 과정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감기·상처 등으로 인한 병원 방문보다 중증(응급)환자, 수술, 정밀검사 등 전문적인 통역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해 올바르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지원조건,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이주민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의료통역은 전문적인 의학용어와 외국인 환자의 사회문화적 환경 이해, 의료진에게 정확한 의사전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분야 전문 통역가를 양성해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돕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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