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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도 전남도 교육정책 공식 참여한다
입력 2019.03.21. 15:22 수정 2019.03.21. 16:31 댓글 0개자문에서 심의기구로 위상 높아져
전남도민과 지역사회가 전남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교육참여위원회 설치조례’)이 지난 20일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전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운영은 장석웅 도교육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교육계뿐 아니라 학생과 지역참여위원회 대표, 지자체 공무원 등 구성원의 참여폭 확대를 통해 내실있는 교육자치 실현을 앞당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구성될 전남도교육참여위원회는 기존 전남도미래교육위원회가 자문기구였던 데 비해 조례에 근거한 심의기구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특히 심의결과가 한 번 결정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이 강화되고 기능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실천력이 담보됐다.
교육참여위원회는 전남교육의 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도민의 교육 참여 방안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제안 사항,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사업 관련 제안 사항,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관련 제안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와 분권의 시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남도교육참여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역교육참여위원회 대표, 전남도의회 추천 인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연 2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남교육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의 교육발전 방안과 교육정책 수립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참여위원회도 설치, 운영된다.
장석웅 도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도민과 함께 나누면 모두가 행복한 전남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전남교육 실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도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열겠다”고 말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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