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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막말·망언 대정부질문…부끄러운 줄 알아야"
입력 2019.03.21. 10:15 댓글 0개"평화적 북핵 해결 의지 의심…색깔 공세에만 목매"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진행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이 막말과 망언 수준의 질의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정부 질문을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대한 질의와 또 남북문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할 것인지 이런 생산적인 논의도 있었지만 굉장히 수구적인 문제 인식 하에 막말과 망언 수준의 질의가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많았다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은 조금 더 국가의 미래를 위해,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이고 올바른 방향인지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그러나 대정부 질문을 지켜보면 과연 한국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정부 질문에 나선 한국당 소속 의원마다 한미동맹 틈 벌리기와 꼬투리 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신기루 같은 한미 불화설에 매달릴 생각인지 정녕 한미동맹이 파탄나길 바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종북과 굴종이란 말로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북한과 대화를 단절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남북, 북미 간 긴장과 전쟁위기만 높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양심이 있다면 이같은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국가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토론이 이뤄져야할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낯 뜨거운 색깔 공세에만 목매는 건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극우의 길로 가고 있는 한국당의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대정부 질문은 질 낮은 정치 공세의 장이 아니다. 한국당은 부디 대정부 질문 본연의 취지에 부합해주길 바라고,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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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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