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중 "4㎏ 감량한 전현무, 이제 우리과 아냐"뉴시스
- 김호중 "4㎏ 감량한 전현무, 이제 우리과 아냐"뉴시스
- 美, 대형트럭도 전기차 전환 가속화···배출가스 기준 강화뉴시스
- '나솔' 19기 영식, "옥순아 사랑해" 뜬금 고백뉴시스
- 신수지, 초미니 밀착 원피스로 뽐낸 섹시美[★핫픽]뉴시스
- ILO,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요청···정부 "공식 절차 아냐"(종합2보)뉴시스
- "지금까지 결혼 못 했지?"···김지석, 팩트 폭행에 '울컥'뉴시스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뉴시스
- '장동건♥' 고소영 "혼전 출산 루머에 충격···너무 화났다"뉴시스
- 최수종 "♥하희라와 밥먹다가도 설레면 상 엎는다"뉴시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소득주도성장 공방 전망
입력 2019.03.21. 06:56 댓글 0개
야권, 최저임금·일자리 문제 들어 맹공 예상
규제 개혁 및 탈원전 정책도 질의 오갈 듯
규제 개혁 및 탈원전 정책도 질의 오갈 듯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국회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대여 공세를 잔뜩 벼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소득양극화 심화, 일자리 문제 등을 들어 맹공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개혁 필요성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권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할 전망이다.
여당은 전 정부의 경제 정책과 당시 상황을 제시하며 현 정부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당위성 등도 언급할 전망이다.
경제 분야 질의자로 민주당은 최운열·유승희·이원욱·고용진·김병관 의원이 나선다. 한국당은 이종배·김상훈·송언석·정유섭·최교일 의원, 바른미래당은 지상욱·김삼화 의원이 공격수를 맡았다.
다음날인 22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시스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신청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4.03.21. suncho21@newsis.com[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이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지난해 7월 30일 이 장관이 박 수사단장의 수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까지 한 뒤 다음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것과 박 전 단장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이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울 것이라 밝힌 바 있다.당시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심문이) 끝나면 저희가 이 전 장관을 1번(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 ·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들, 인구소멸·미래산업 '주목'
- · '옥중창당'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옥중 편지로 출마의 변 대신해
- · 신정훈 후보, 나주 출정식 개최
댓글0
0/300
많이본 뉴스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
키워드뉴스
댓글많은 광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