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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 상생카드, 지역경제 활력을 기대한다
입력 2019.03.20. 18:48 수정 2019.03.20. 19:03 댓글 0개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 상생카드’가 시장에 나왔다. 상생카드는 기명식 체크카드와 무기명 정액형선불카드 등 2종으로 3만원에서 50만원까지 모두 5가지다. 20일 선을 보인 상생카드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와 이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상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30%와 일반 카드 2배가 넘는 캐시백 적립, 매출 5억원이하의 자영업 결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이 있어 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된다. 지역 대표기업 참여도 성공 가능성을 가늠케 한다. 기관과 단체 및 삼성전자 광주 공장, 기아자동차, 금호 타이어 등 지역의 대기업이 참여해 상생카드 조기 정착에 힘을 보태기로 한 때문이다.
상생카드는 지역 상공인도 돕고 사용하는 시민에게도 혜택을 주는 일석이조의 지역화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광주지역의 매출액 일정 규모 이내의 사업자 점포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여서다. 광주시가 목표로 하는만큼 사용될지는 미지수다.
단순히 매출 5억 미만의 점포로 한정해 할인과 캐시백 포인트로 소비를 유인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카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문 등이 나오는 이유다. 결제 수단이 다양화되고 첨단화하는 가운데 비교적 단순한 기능의 체크카드의 효용이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상생카드도 마찬가지다. 발견되는 문제는 보완해 나가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 화폐 도입에 실패한 타지역 사례를 타산 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출시를 강행해 지자체 예산만 낭비하다 사라진 지역 화폐들이 적지 않다. 상생카드 발행과 유통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시민 혈세로 지역의 상생 체크 카드를 만들었다가 뜻같지 않다고 해서 흐지 부지돼서는 안된다. 지역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입되는 상생카드가 제 몫을 다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이다. 영세 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새겨 들어야 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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