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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평화 이벤트가 지지도 일등공신? 그렇게 본다면 실망"
입력 2019.03.19. 16:49 댓글 0개"국정지지도 평가와 별도로 평화 향해 끊임없이 가야"
"과거 정권 뭘 갖다줬나"…보수정권 대북정책 비판도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평화 이벤트가 지지도 반등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야당 의원의 평가에 대해 "평화의 문제, 민족의 생존 문제를 그렇게 본다면 참으로 실망"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평창, 도보다리 대화, 평양 방문 등 평화 이벤트가 지지도를 반등시키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언급에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김 의원이 재차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며 하노이회담 결렬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를 연관시키자 "그 문제와 별도로 평화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가야 한다고 본다"며 "실제로 과거 정권이 무엇을 우리에게 갖다줬나"라고 반문했다.
이 총리와 김 의원의 설전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냉엄한 현실을 이제는 국민들 앞에 솔직히 이야기할 때"라며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따졌다.
그러자 이 총리는 "한미동맹의 공고함에 대해서는 정부도 깊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최근 연합훈련의 유보에 대해서 주한미군사령관은 그것이 한미동맹 약화라는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이 다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며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총리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지난 9년 동안 과연 무엇을 이뤘으며, 그 결과는 어땠는지 하는 반성 위에 서 있다"며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저희들은, 그러나 눈 앞에 벌어지는 현실은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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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A씨 일당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다.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특히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번에 20만 원~30만 원씩 빌려준 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상환 독촉하는 데 악용됐다.저신용 담보 대출이라며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간 뒤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과 온갖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일시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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