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마무리해야 할 일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선거제를 비롯한 국회 개혁과 경제 회생, 5·18 망언 의원 제명 및 왜곡 처벌법 처리 등을 제시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선거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며 "수많은 국민의 소중한 뜻이 사표가 되고 승자독식 구도가 고착돼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거대양당 체제가 굳어져,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보다 젋어져야 한다며 선거권 연령 18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래 세대들의 뜻과 희망이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 선거제 개혁안에 선거권 연령 18세 인하가 꼭 함께 통과돼야 한다"며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한국당도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법안 처리율이 19대 국회보다 낮은 점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감히 바뀌어야한다는 것이다.

장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현재 법안 처리율은 31.49%이다. 지난 19대 국회 처리율 47%에 한참 못 미친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상징하는 수치"라며 "대다수 국민은 국회를 불신하고 경멸한다. 더 엄중한 국민 심판을 받기 전에 국회 스스로 국회 운영에 대한 혁신적 제도 개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현행 20인에서 14인으로 완화 ▲국회 예결위 소소위 근절 등 권한 포기 ▲정기국회 이전 국정감사 완료 ▲상임위 기능 강화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원내대표 결정 최소화 등을 제언했다.

장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은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 국회의 성과는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정치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참담한 심경이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한 지적을 쏟아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이후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겸허해져야 한다"며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간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 했지만 구체적 노력은 없었다"며 "탈 원전 결정, 남북문제, 양극화 해소, 미세먼지 대책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여당은 야당과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만의 독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 정부의 정책 실험에 국민들만 힘들어하고 있다. 정권의 꿈을 이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고언을 한다. 비판에 귀 기울여라.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라"며 "당동벌이(黨同伐異)의 폐쇄성을 버리고, 구동존이(求同存異)의 포용성으로 다시 시작하라. 포용사회는 포용정치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라"고도 했다.

장 원내대표가 언급한 당동벌이는 '하는 일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는 한패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척한다'는 사자성어다. 구동존이는 '일치하는 점은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한다'는 뜻이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재 결집만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설계해 나갈 수는 없다"며 "열린 자세로 5·18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장 원내대표는 3월 국회 내 ▲5·18 망언 의원 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행위"라며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상호간의 약속과 스스로의 선언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북측은 탄도 미사일 발사 재개로 평화의 큰 흐름을 역행하지 말아야하고 미국은 실현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아울러 "평화당은 비가역적(非可逆的) 평화 프로세스와 비가역적(非可逆的) 비핵화의 병행 추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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