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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하노이 회담' 공방…."상당한 진전" vs "北 속임수"
입력 2019.03.18. 17:52 댓글 0개野, 문 대통령 역할 두고 "허울 뿐인 중재자"
김연철 청문회 26일 개최…증인 요구 없어
【서울=뉴시스】 이재은 김지현 김성진 기자 =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회담 결렬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여당은 "하노이 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무려 7시간 두 정상이 솔직한 대화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추 의원은 징벌적 제재에 한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가 하노이회담에서 접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북한에서는 신뢰가 보이는 실질적 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이면 비핵화 견인을 하기 위해서 징벌적 제재를 완화해주겠다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우리는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징벌적 제제 해제와 관련해 미국에 전략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북미 정상이 7시간 머리를 맞대고 문제에 대한 핵심에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지름길로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한국이 중재자 역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당사자적 촉진자'라는 용어를 공식 채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한국 정부는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울뿐인 중재자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촉진자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을 빼면 어떤 나라도, 심지어 북한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허울뿐인 중재자론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비핵화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도 "이번 회담의 결렬로 북한이 비핵화를 할 뜻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김정은의 거짓말에 지난해 3월 정부가 북에 파견한 특사와 정부, 모두가 속아 넘어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 선제적 제재해제를 요구하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누리려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을 하기 보다는 미북정상회담 실패에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도울 거라고 생각해 중요한 정보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우리를 중재자라고 여기지 않는다. 문 정부는 양측 모두에 신뢰를 잃고 외교적 고립을 자처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아직까지 증인 채택 요구가 없다"며 "요구가 있을 시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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