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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시가 현실화율 80%까지 높여야"

입력 2019.03.15. 14:23 댓글 0개
"불로소득 사유화-불평등·빈부격차 심화 우려"
【서울=뉴시스】경실련 로그.2019.01.06(제공=경실련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 예정안과 관련해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낮아 불로소득은 사유화되고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5.32% 오를 전망이다. 서울은 2007년 이후 최대치인 14.17%다. 다만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전년도와 같은 68.1%로 유지했다. 단독주택은 51.8%에서 53.0%, 토지는 62.6%에서 64.8%로 올렸지만 공동주택은 그간 단독주택·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아 형평성 차원에서 이같이 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아파트값은 38% 상승했고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울 아파트와 토지 등의 상승액은 600조 규모로 추정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불공정 과세 기준을 바로잡겠다던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위해 공시가격을 최소 시세의 80%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즉시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실화율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앞서 조세형평을 높이기 이해 공시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최근 10년간 표준단독주택 및 표준지 현실화율 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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