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 특별법’, 패스트트랙 포함 청신호

입력 2019.03.13. 16:47 수정 2019.03.13. 16:58 댓글 0개
전두환 후안무치에 공감대 형성
소극적 민주·정의당 입장 바꿔
평화당 “포함 안되면 참여 안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를 바로 잡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 법안 최소화’기조에 따라 5·18 특별법 포함에 소극적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안건은 법안 발의 후 330일이 경과 되도 처리되지 못하면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다.

5·18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1일 열린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에서 5·18 특별법은 포함 대상이 아니었다. 평화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최소화를 이유로 5·18 특별법이 포함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평화당이 이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강하게 주장한데다 39년만에 광주 법정에 선 피고인 전두환이 사죄는 커녕 후안무치하게도 헬기사격을 부인하자 5·18 왜곡·폄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13일 본보와 통화에서 “우리 당이 강력히 주장한 5·18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먼저 확정한 뒤 패스트트랙에 태울 법안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라며 “바른미래당도 이 법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기다 5·18 특별법이 지정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의 패스트트랙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평화당의 강경 방침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만으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180석을 모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 처리를 원하는 민주당은 물론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평화당의 이런 방침을 무시 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여야 의원 166명이 서명한 5·18특별법은 5·18을 왜곡·폄훼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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