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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수부, 세월호 추가 인양비 지급 정당…인양 지연 없어"

입력 2019.03.12. 14:01 수정 2019.03.12. 14:15 댓글 0개
"해수부 지시에 따라 인양비용 329억원 신청, 지급돼"
"기존 인양방식 안정성 낮아 기술자문회의 거쳐 변경"
"음식쓰레기 해양투기 관리감독 소홀…매뉴얼 만들라"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해 5월 오전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들이 세월호 직립 예행 연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8.05.09.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해양수산부가 상하이샐비지에 세월호 인양 작업 추가비용 329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을 지연시키기 위해 상하이샐비지의 인양 방식 변경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인양 관련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감사 요구 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선조위는 해수부의 ▲인양비용 증액 ▲인양공법 변경 발표 ▲선체 훼손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20일 동안 감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먼저 추가 인양비용 지급과 관련, 선조위는 상하이샐비지가 2016년 12월 해수부에 계약기간 연장과 추가 인양비용 329억원을 요청한 것을 '약정 위반'이라 보고 감사를 요청했다.

2015년 8월 양측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르면 상하이샐비지는 해수부의 지시가 있거나 불가항력이 있지 않은 한 계약금 증액이나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세월호 인양비용 증액에는 해수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하이샐비지는 애초 선미 리프팅빔 설치기간을 32일로 잡았지만 굴착과정에서 암석구역이 드러나 실제로는 141일이 소요되자 증액을 요구했다.

굴착 공정이 지연되자 상하이샐비지는 준설선 도입, 발파 등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대안공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선체 훼손과 미수습자 유실이 우려돼 기존공법을 유지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를 해수부의 지시로 볼 수 있는지 법무법인 10곳에 자문한 결과, 6곳에서 해수부가 대안공법을 포기하게 했으므로 지시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선조위는 상하이샐비지가 처음부터 세월호 인양에 부적합한 플로팅독 방식을 선택했으나 해수부가 인양을 늦추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가 겨울철 인양작업을 명분으로 인양 방식을 바꾼 것처럼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상하이샐비지가 2016년 6월 세월호 1차 선수들기가 실패하자 모형시험을 실시했고, 그 결과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독을 이용하면 인양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수부에 재킹바지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공법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도=뉴시스】강종민 기자 = 2017년 3월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의 재킹바지선 두척이 세월호 인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03.23. photo@newsis.com

해수부는 같은 해 11월 '세월호 인양장비 변경 전문가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재킹바지선 방식 제안을 받아들였다. 감사원은 선조위도 기존 해상크레인 방식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체 훼손이 적은 재킹바지선 공법으로 변경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세월호 인양 용역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7개 중 4개가 해상크레인이나 재킹바지선을 이용한 방식을 제안한 점을 고려할 때, 상하이샐비지만 처음부터 인양 설계를 잘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수부가 마치 동절기에 인양작업을 하기 위해 공법을 바꾼 것처럼 발표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동계작업을 위해 지난달 변경한 장비계획에 대한 상세설계가 1월 초에 나오면 3월 중순까지 인양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나와 있다고 감사원은 보고서에 적시했다.

선조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세월호를 인양하며 선체를 보존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아 사고원인을 조사할 증거물로서 선체를 보존할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감사원은 중대본이 해수부에 2015년 4월 보낸 인양 결정 별첨문서에서 "선체 손상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한 점으로 볼 때 선체 보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가 선체 절단 이전 상태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선조위에 제출했고, 절단된 구조물은 별도 장소에 보존 처리해 향후 사고원인 조사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해수부가 세월호 희생자 구조(2014년 5~10월) 및 인양(2015년 8월~2017년 2월) 기간 잠수사들과 인양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지도·감독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선체와 침몰지점 주변에서 발견된 동물뼈 6705점에 인체 유해가 섞여 정부의 재난관리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음식물 쓰레기가 해양에 무단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해양 수색·구조활동 및 작업 시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하는 매뉴얼을 만들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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