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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양극화 광주형일자리로 해소”
입력 2019.03.11. 16:23 수정 2019.03.11. 16:29 댓글 0개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노사민정이 합의한 ‘광주형일자리’를 거론했다. 또 포용국가를 위한 과제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 확산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국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용국가를 통해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확신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은 새로운 활로를 열수 있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광주형일자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광주형일자리 개념을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양극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이고 최근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 가능성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일자리에 합의했다”며 “1년8개월 동안 무려 4번이나 대통령 행사가 취소되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미래를 위해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성공비결로 지역사회의 ‘절실함’, 노동 존중과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비전제시’, 그리고 ‘단체장의 강한 추진력’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광주형일자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됐다”며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자동차에서 다른 분야로, 광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 성공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제조업과 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광주형일자리의 의미를 공유하고, 전국으로의 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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