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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이후 성인 10명 중 8명 "수사·재판서 성인지감수성 필요"

입력 2019.03.08. 10:42 수정 2019.03.08. 10:57 댓글 0개
미투운동 지지는 70.5%, 남녀갈등 구조에 우려
60.1%는 과거 자신의 언행 돌아봐 "긍정 변화"
【서울=뉴시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6번출구 앞에서 열린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주기 추모집회에서 참가자가 미투, 위드유 손피켓을 들고 있다.미투운동 이후 국민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성희롱, 성평등에 적용되는지 되돌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2018.05.17.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지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 이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 감수성은 법원 항소심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하는 핵심 근거였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내는 민감성을 뜻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미투운동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남성 1030명, 여성 982명 등 전국 성인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미투운동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응답자 76.7%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85.9%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학생을 성희롱한 대학교수에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에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받은 1심을 뒤집고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투운동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신고해도 사건이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35.6%에 그쳤다.

미투운동에 대한 지지는 70.5%였다. 여성은 80.7%였으며 남성은 60.7%였다. 연령대를 보면 여성은 40대와 30대가 각각 83.6%, 81.8%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50대가 72.7%, 40대가 68.1%로 높았다. 남성 20대의 미투지지율은 47.2%였다.

미투운동을 이어가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34.9%가 '권력을 악용한 성폭력을 남녀갈등 문제로 몰아가는 태도'를 꼽았다.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27.6%로 많은 응답을 받았다. 21.0%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7.8%는 학교와 직장 내 성차별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0.1%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성희롱·성폭력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61.8%는 타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이나 다른 사람이 했던 행동이 성희롱·성폭력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권인숙 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권력에 기반한 사회구조적 문제인 점을 환기시켰고 우리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우리가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개별 조직과 사회가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사법체계도 국민 의식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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