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한반도 전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겼다. 시민들의 불안은 극한으로 치닫고 불만 또한 임계점을 넘어섰다. 화들짝 놀란 정부가 재난 상황을 선포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던 국회까지 관련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숨을 쉬는 것이 공포라할 만큼 광주도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로 전락했다. 미세먼지가 일상화됨에 따라 지자체가 긴급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이 현실과 동 떨어진데다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특별법(2월 시행) 시행에 발맞춰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없는 청정광주 만들기’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광주지역 초미세먼지를 21%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2022년까지 국비 4천632억원, 시비 2천198억원 등 모두 6천830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측정 및 알림, 미세먼지 회피·대응, 미세먼지 발생 저감사업 등 5개 분야 32개(신규 21·계속 11) 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올해 예산으로 115억원을 확보, 광천터미널 인근 도로에 고정살수 장치인 ‘클린로드 시스템(15억원)’설치를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공기안전 쉼터(2억원)도 조성과 34억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2천100여대를 조기폐차키로 했다. 미세먼지 측정망 2곳(3억5천만원)을 신설도 포함된다.

이는 중장기대책으로 당장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광주시는 지난해(1만2천개)에 이어 올해도 요양시설이나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37만개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소요 예산 3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추경으로 미루면서 보급이 안된 상태다. 요양 시설 등에 보급할 공기청정기 예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오후에야 관계기관 미세먼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광주시를 비롯해 시의회, 각 자치구, 공공기관,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광주가 통째로 최악의 미세먼지에 휩쌓인지 1주일여만에 가진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한다. 그동안 나몰라라 하거나 상황 파악도 못하다가 뒤늦게 소집된 회의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세먼지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될 환경 요인은 물론 아니다. 따라서 치밀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 추진하는게 당연하다. 한편으로는 그 때 그 때 상황을 고려한 단기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상시 가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