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3월 발행 목표 '광주 화폐' 성공하려면

입력 2019.03.05. 15:51 수정 2019.03.05. 15:58 댓글 0개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김경은 법률사무소)

광주시가 3월중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 상생카드’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이달 중에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광주시민 편익을 위한다는데 지역화폐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기왕 도입하려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칫 도입을 서두르다 흐지부지될까 하는 우려에서 몇 가지 제언 하고자 한다.

먼저 광주시가 3월 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화폐는 체크카드와 무기명 선불카드 2종류다. 선불카드는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권 등 5가지 종류이다. 대형백화점, 기업형 SSM,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광주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3월에 출시해 올 12월말까지 국비와 시비를 포함 34억5천200만원 예산을 들여 지역화폐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매출 5억원이하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공공기관 복지포인트 포상금, 민간단체 기업 포상금, 명절 선물 등에 광주 상생카드를 활용하게 해 영세자영업자를 도운다는 계획이다. 사용자에게는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선불카드 구매액의 5%를 지원하고 야구장·놀이공원 등의 입장료를 할인하고 각종 캐시백 포인트를 제공하는 혜택도 보게 한다.

지역 소상공인도 돕고 사용하는 시민도 돕는 일석이조의 지역화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을 예단하기는 섣부르다. 우선 단순히 광주지역 내 일정 규모 매출 이내의 사업자 점포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만드는 것으로 광주시가 목표로 했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정을 생락한 채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는다. 광주시의회가 문제 삼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최소한 조례 제정 전에 시의회와의 협의는 했는지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의견도 빠져 있다. 지역카드 수요자인 광주 시민들은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시 제공되는 혜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 수요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매출 5억 미만의 점포로 한정해 할인과 캐시백 포인트로 소비를 유인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화폐는 결제수단이 첨단화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 결제수단이 첨단화 다양화 되는데 단순히 체크카드에 머무르는 광주카드를 광주시가 기대하는 만큼 사용할지도 의문이다. 시대 흐름에 맞춰 광주 지역화폐 방식은 모바일, QR코드 등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수요 창출이다. 기왕 광주화폐를 도입하려면 광주지역 밖에서 이뤄지던 소비를 지역 내로 끌어들이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광주에서 이뤄지던 소비가 지역화폐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인상을 주게 될 뿐이다. 지역화폐를 도입했다 실패한 도시들도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래 가게를 찾던 사람들’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이 실패 요인이었다. 정확한 수요 예측도 주요하다.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발행규모 대비 유통량이 저조해 지자체 지원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지자체 납세액 및 인구 규모에 비례하도록 조례 등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시민의 혈세로 지역체크 카드 하나를 더 만들다 흐지부지 되지 말았으면 한다. 실제적인 경제효과를 보지 못했던 타 지역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소상공인과 광주시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광주시민의 우려에 대한 개선책이 광주시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지역경제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입되는 광주화폐가 제 몫을 다하도록 한 템포 쉬어서라도 제대로 된 지역화폐가 탄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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