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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

입력 2019.02.28. 08:13 수정 2019.03.04. 12:43 댓글 0개
백종한 부동산 전문가 칼럼 미소백종한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을 잡겠다’고 천명하고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그간의 정책 추진 경과를 보면 ▲2017년 6월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방향으로 LTV·DTI 강화, 전매제한 기간 강화, 조정대상 지역 추가지정, 주택시장 질서 확립,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을 내놓았다. 

이어 ▲2017년 8월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투자수요 억제 방안으로 첫째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셋째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넷째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한달 뒤인 ▲2017년 9월5일 8·2대책의 후속조치로서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강화, 집중모니터링 지역을 개선했다. 

▲2017년 10월24일에는 가계부채종합대책으로 총량 측면 위험 관리, 취약차주 맞춤형 관리책을 내놓았다. 

▲2017년 11월29일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 나왔다. 내용으로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생애 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등이 있었다. 

▲2017년 12월13일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임차인보호 강화 등이 있었다. 

바로 ▲2017년 12월14일 도시재생 뉴딜 시범 대상지인 68곳이 확정됐다. 

지난해에도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다. 

▲2018년 8월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18년 8월29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전세자금 보증요건 개편, 신혼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강화) ▲2018년 8월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99곳 선정 등이 이어졌다. 

9월 들어서는 9·13대책이 나왔다. 9·13대책의 주요 내용은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확대, 조세정의 구현,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이다.

▲2018년 9월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며 ▲2018년 10월12일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인상했다. 전국 평균 9.42%가 올랐으며 광주는 10.71%·전남 6.28% 인상됐다. 이는 5월께 발표되는 개별 공시지가에도 영향을 미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부담금 부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인상에 이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매 시 취득세 감면(50%) 등의 세부적 내용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관된 기조를 보면 현 정부의 의지는 ‘주택공급 확대, 각종 부동산 조세와 부담금 강화, DTI(총체적 상환능력비율) 확대 등을 통한 대출규제 등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총 17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보유세 강화 대책이나 양도세 중과대책, 단기 시장 조절 등을 모두 동원했으나 평가는 좋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월12일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 평가를 너무 박하게 받아 그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의 괴리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라 하겠다.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점차 거품이 걷히면서 거래절벽, 역전세난 공포 등의 말이 나오는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들과 비교해볼 때 기대를 갖게 하는 성과라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광주지역 주택 거래량은 2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61건에 비해 20.4%나 줄었고, 아파트 거래량은 8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90건에 비해 57%나 줄었다. 파는 사람은 가격을 산정하면서 올렸던 가격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올랐던 가격이 예전의 가격 수준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듯하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부동산시장에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정부는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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