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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문화도시 광주, 이대로 괜찮은가
입력 2019.02.25. 17:03 수정 2019.02.25. 17:10 댓글 0개아름다운 호숫가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심 공원에도, 골목 어귀에서도 유모차를 끄는 아빠들이 넘쳐난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라면 유모차 끄는 남성의 모습이 일상이다. 커피라떼 한잔을 들고 유모차를 끄는 남성들은 ‘라떼파파’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라떼파파’는 스웨덴 여성정책을 상징하며 세계적 명성을 자랑한다.
이 나라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존중하는 페미스트들인가.
스웨덴은 거친 바이킹의 후예들이다. 이들도 근대이전에는 여성을 소유물 취급했다. 심하게 사람 대접 안했다는 말이다. 그럼 저 유모차 끄는 남성들은 어디에서 온 어떤 종족인가.
스웨덴의 다양한 육아정책이 만들어낸 신인류다. 이 나라는 출산이나 육아를 여성이나 개인이 아니라 국가, 사회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발굴된 다양한 정책들이 라떼파파라는 신인류를 등장한 것이다.
제도가 바꾼, 혹은 만들어낸 문화라고 할까.
‘사회(국민) 수준이 그 사회를 만든다’는 결정론에 반대하는 논거로 스웨덴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제도와 정책이 사회(사람)를 바꾸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다.
부연이 길어졌다.
앞서 이야기는 사회를 인식하는 방식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등 다양한 논제를 제공한다.
광주문화재단이 새해정책을 이같은 관점에서 들여다보자.
결론부터 전하자면 재단 올 사업에 대한 지역 문화계의 인식은 냉엄하다.
지역 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해야할 기관이 외려 문화생태계를 옥죄왔는데 달라질 기미가 안보인다는 지적이다. 광주프린지 페스티벌 등 지역 예술축제의 재단 운영에 대한 비판이다. 대형 예술행사를 재단이 직접 운영하면서 예술인들을 줄세우기해 지역 문화계를 멍들게한다는 지적이다.
재단의 인식이 위험하다. ‘규모있는 행사를 운영할 만한 역량이 부족해 재단이 직접 할 수 밖에 없고, 절차상 민간 위탁이 불가능하다’.
지역 예술인들 역량이 부족하니 재단이 계속 예술인들을 채용(? 심지어 재단은 이들 축제 행사에 참여한 스텝의 숫자를 일자리 숫자로 홍보하고 있다)해서 진행할 것인가. 악화일로의 길, 망가지는 ‘문화생태계’는 어찌할 것인가.
앞서 스웨덴 육아정책으로 돌아가보자.
스웨덴이 세계 최고 출산국이 된데는 제도와 정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심은 이 제도와 정책의 연원이 어디냐,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나 하는 점이다. 많은 나라들이 제도자체의 기법에 신경쓸대 이들 유럽국가들은 ‘근본’에서 제도와 정책을 만들었다.
출산이나 육아를 ‘여성’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 문제로 접근했다.
자 ‘창의적 예술인들이 넘쳐나는, 이들이 살만한, 살고 싶은 도시’로 가기위해 광주가 지금 바꿔야할 시선은 어디쯤일까.
예술인 역량 강화도 재단의 주요한 책무중 하나다. 지역 문화행사를 지역 예술인들의 손으로 이끌게 해야한다. 행정절차가 문제라면 절차를 바꾸면 될 일이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 될 일이다.
순서와 과정을 바꾸면 될 일이다.
하여 광주에서라면, 광주는 예술인들이 살만한 도시, 살고 싶어하는 도시, 시민 누구나가 예술가요 기획자이며 소비자인 도시. 그곳으로 가는 길이라면 지금이라도 인식과 태도를 바꿔보자. 하여 몇 년 후, 한국의 다른 도시가 부러워하는 예술도시로, 전국의 세계의 예술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어보자.
이제 공은 광주시로 넘어갔다. 시가 답할 차례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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