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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지대' 광주·전남 빈집만 1만805동 어쩌나

입력 2019.02.24. 11:31 수정 2019.02.24. 20:25 댓글 2개
지난해 광주 2406동·전남 8399동… 범죄 사각지대 우려
사유재산 행정력 강제 어려움…매입 활용 예산도 부족
【장수=뉴시스】 행정당국이 주인 없이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2019.02.24. (사진=뉴시스 DB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에 범죄·재난 우려가 높은 빈집이 1만805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행정당국은 사유재산인 주택에 행정력을 강제하기 어렵고, 매입을 통한 활용 역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 내 비어있거나 버려진 주택은 2406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 별로는 남구가 611동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513동, 서구 479동, 북구 449동, 광산구 354동 순이었다.

전남지역도 지난해 12월 기준 방치된 빈집이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 8399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 별로는 화순 1266동을 비롯해 함평 726동, 신안 708동, 해남 656동, 여수 645동, 영광 546동, 나주 421동, 진도 420동 순이었다.

이어 보성·고흥·완도·강진·무안·담양·순천은 주택 200동 이상, 장흥·영암·구례·장성·광양·곡성지역도 100동 안팎의 주택이 거주자 없이 방치된 상태다.

방치된 빈집은 탈선과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악취와 미관 훼손 등 주민 불편을 일으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당국은 철거·공간 재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철거가 어려운 데다 예산 문제로 매입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4억 원을 들여 주택 600동을 철거한 데 그쳤다. 매입사업에는 지난 2013년부터 예산 48억 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까지 22동의 주택을 사들이는 데 그쳤다.

시는 올해 시비 8억 원을 들여 1년 이상 전기·상수도 미사용주택 6254동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서, 관리실태·소유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뒤,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빈집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확보 재원에 따라 빈집 정비에 나선다.

농·어촌 지역 공동화 현상에 직면한 전남도는 매년 1000동 안팎의 공·폐가를 철거 또는 재입주 등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공·폐가 7606동이 정비됐다.

전남도는 지역 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빈집 정보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2년 이후 '전남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재된 빈집은 843동에 불과하다.

지난해에 등재된 빈집은 237동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 2723동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도는 올해 15억55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빈집 1138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안전사고 위험, 우범지대 가능성, 미관 훼손정도 등을 고려해 대책이 시급한 빈집부터 정비하고 있다"면서 "정비가 안 된 빈집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죄·재난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 별로 최대 200만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주택 소유자는 건축물 철거 또는 매매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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