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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난개발방지·지역균형' 도시계획 기준 마련
입력 2019.02.24. 11:12 수정 2019.02.24. 12:03 댓글 0개【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성장시대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발전 방향에 따라 공공복리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남도 용도지역 결정 검토·심의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전남도 용도지역 결정 검토·심의 기준’은 지역별 균형발전과 건강한 도시발전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합성 확보 ▲주변 용도지역과 과도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의 구체적 토지이용계획 등이 수립된 경우 적정 용도지역 결정 등이다.
전남도는 또 인구 증가시대 양적 확산을 중심으로 이뤄진 확대 도시계획을 수립하던 과거에 비해 안정적이고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합리적 체계를 갖추는데 초점을 두고,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압축도시 조성을 위해 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에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인구 감소·고령화·저성장에 대비한 도시정책을 펼쳐나가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건강한 도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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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학부 출신 국회의원 '반토막' 22대 총선 전남 당선인들 5·18묘지 합동참배/무등일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국회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수도권 대학 출신의 중앙 엘리트 관료들이 대거 입성한 반면 지역 대학을 졸업한 풀뿌리 정치인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무등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광주·전남 주요 대학(학부 기준)에서 배출한 국회의원을 분석한 결과, 총 9명이 지역 대학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1대 12명에서 3명이 줄어든 수치다.전남대학교에서는 5명의 학부 출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구체적으로 민형배(광주 광산을·사회학), 양부남(광주 서구을·법학),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경영학), 전진숙(광주 북구을·화학), 이학영(경기 군포갑·국문학) 등이다.지난 21대 총선에서는 9명의 당선인이 전남대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진입한 운동권 정치인들이 이번에 '현역 교체 바람'에 대거 낙선했다. 대신 그 자리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 관료를 역임한 이들로 채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전남대는 학생 운동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전대협 제4대 의장을 지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무역학)이나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역임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국문학)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신문방송학),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학)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모두 떨어졌다. 또 노동운동가였던 강은미 의원(비례·해양학)은 낙선했고 권은희 의원(비례·법학)은 불출마했다.전남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2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1명에 그쳤다.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구을)이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다.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당선인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지난 21대 총선 때의 3명과 같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행정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고,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행정학) 당선인과 전종덕(비례·간호학) 당선인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깃발을 걸고 금배지를 달았다.반면 노동운동가 출신의 풀뿌리 정치 신화를 썼던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법학)과 학생운동가이자 시민단체를 이끌었던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정치외교학)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이밖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한 서미화 당선인은 목포대 출신 '2호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됐다.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대학 출신 의원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징도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강은미 의원이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다.전남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지역 대학을 나온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을 많이 준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전남대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크게 줄어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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