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표현의 자유, 관용

입력 2019.02.21. 15:52 수정 2019.02.21. 17:11 댓글 0개

다른 이들이 겪는 고통, 부끄러움이나 염치는 원래부터 그들의 인성이 아닌 것 같다. 보통 사람의 보편적인 성향, 즉 선의나 배려, 도덕성, 관용 또한 그들의 막나가는 발언과 행위를 제어하는 요인이 못된다.

그런 인성의 결여로 인해 세월호 참상 원인을 규명하라거나 국가의 책임을 묻는 유가족과 시민에게 우주의 기운을 받은 국가 통치에 지장을 주려는 ‘떼 거리 집단’이라 규정짓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거리로 나서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간데 대해서는 ‘노숙자’, ‘이성을 잃은 집단’이라는 비난으로 부족해 ‘폭식투쟁’을 벌이는 인간 이하의 행동도 불사했다. 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시민이 그들에게 공감하고 국민 보호를 외면한 국정 책임자를 성토했던 일에는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래서일 터다. 불의한 국가 권력이 자행한 학살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80년 광주 5월의 외침을 ‘북한특수군이 침투해 야기한 폭동’으로 호도하고 ‘유공자들은 국민 세금을 축내는 괴물집단’이라고 매도하는 망언·망동은.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지금껏 어떤 부끄러움이나 일말의 죄의식, 보편의 상식에 바탕해 부패하고 부당한 사회악과 싸워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 오히려 불의한 권력에 기대 그 울타리 역할을 자처하며 형성한 그들의 기득권을 악착같이 지켜내려는 근성을 여과없이 드러냈을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해석’, 혹은 ‘일부의 일탈’은 결코 아니다.

그들의 막말 퍼레이드에 보수 언론 조차 경종을 울렸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가 과격분자들에 휘둘려 멍석을 깔아준다는 탄식을 토해냈다. 후보 합동 연설회가 극성 세력들에게 장악돼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길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들의 혀를 차게 한다는 비판도 곁들였다.

물론 해당 언론의 비판과 탄식은 당 지도부와 상대 후보를 향한 막말과 거친 욕설, 야유에 국한한다. 새파란 젊은 후보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민족 반역자’라며 씹히는대로 내뱉고 나아가 “저딴게 무슨 대통령이냐. 저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패륜적 막말을 쏟아냈다. 이같은 저급한 언설로 건전한 보수층과 대다수 국민들이 혀를 차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죽하면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나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대한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했을까. ‘표현의 자유’는 인간 본원의 권리이며 헌법이 명확히 밝히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가 일그러진 막말들을 아무렇게나 내뱉어도 되는 거라면 이는 쓰레기통에나 쳐 박아야 할 권원(權原·어떤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에 다름없다. 김영태 주필kytmd86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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