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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멈춰선 국회 '악재' 넘을 수 있을까

입력 2019.02.20. 18:25 댓글 0개
근로기준법, 3월 계도기간 종료 전 개정해야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 다음주 회동 하기로
국회 공전에 근로기준 개정 시점 장담 못해
與·한국당, 전선 연일 확대…정상화 악재로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2019.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유자비 기자 =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기구(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지만 다음달 31일 처벌 유예기간(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여야정 상설 국정 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 만나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 계도기간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다음 주 초 간사들이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노사가 합의한 골격을 흔들면 안 된다"며 "국회만 열리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도 3월안에는 처리해야 한다"며 "다음 주께 간사들이 만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가 올해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못할 정도로 얼어붙어 있어 근로기준법 개정 시점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정상화 이후에나 다른 현안과 함께 '패키지'(일괄) 처리될 공산이 크다.

지난달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거부)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수용 등을 복귀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건 없는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가 멈춰 섰다.

한국당이 대외적으로 제시한 국회 정상화 조건은 ▲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손 의원 국정조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 ▲조해주 상임위원 사퇴 등으로 청와대와 연관돼 민주당이 수용하기 쉽지 않다.

여야가 수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매번 빈손으로 끝났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 소집을 위한 최소한 명분을 달라며 손 의원 국정조사 수용 등을 거듭 요구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선이 연일 확대되는 것도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 등 쟁점 현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타진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당 '5·18망언' 3인방 징계도 공동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재특검 추진을 언급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연루 의혹을 받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도 특검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 국회 공전도 길어질 수 있다. 다만 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는 오는 27일을 기점으로 여야 대치가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의원은 "한국당도 언제까지 보이콧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당대회만 끝나면 국회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3월에는 국회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 신임 지도부 성향에 따라 국회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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