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이스라엘 군 관계자, 이란 공격 확인" NYT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방공망 활성화는 예방 조치···미사일 공격 없어"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이스파한서 드론 3대 격추"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총리실, 이란 공격 확인 요청 거부"뉴시스
- [속보] "바이든, 이스라엘 방어 약속했으나 대이란 공격 불참 밝혀" NBC뉴시스
- [속보] 美당국자 "이스라엘, 이란 공격 18일에 사전 통보"뉴시스
- [속보] 이란 "드론 여러 대 격추···현재 미사일 공격 없어"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시리아내 군사 관련 시설에도 폭발"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이스파한 핵 시설 안전"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서 공습 경보"뉴시스
유은혜 "에듀파인 집단거부시 경찰·국세청·공정위와 공조 대응"
입력 2019.02.20. 12:19 댓글 0개교육청 행정명령·특정감사·거부하면 형사고발키로
"공공성 강화 소통·협조하는 사립유치원 적극 지원"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 2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월1일부터 의무 도입되는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고 집단 휴·폐원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서초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전국 시도부교육감들과 함께 제7차 유치원 공공성강화추진단 회의를 열어 "일부 사립유치원단체 불법행동에 대해 경찰청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공조 대응할 것"이라며 "교육청 행정명령과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발해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유 부총리는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이 3월1일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의무 도입되면 누리과정 지원금, 학부모 분담금 수입 항목, 아이들에게 실제 쓰이는 교육비와 급식비 등 지출항목이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게 관리되게 된다"며 "회계투명성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사립유치워 노히계에 대한 불신 줄어 교육 질 더 높아질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부교육감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치원 단체는 에듀파인 사용하면 재산이 몰수된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에듀파인이 국가재정지원 받는만큼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거부하는 것은 국민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긴밀히 소통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는 21일 한유총을 탈퇴해 새로 만들어진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 등과 함께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사협은 지난 18일 첫 이사회를 열고 적립금 사용용처와 적립비율 등을 구체화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에듀파인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사회 시점까지 800여 곳이 가입신청을 하면서 제2 단체로 부상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노총 위원장, 野 당선인들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막아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당선인들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축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4.19. bjko@newsis.com[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막기 위해 함께 싸워달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축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시행 이래 36년 간 사문화 된 차등적용 조항을 무덤에서 꺼내려하고 있다"며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고 한다. 서울시의회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국회에 건의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는데, 이는 차등적용이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외국인이 차별받고 어르신이 차별받으면 그 다음은 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장애인과 청년, 그 다음은 결국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비극이 한국 사회에 펼쳐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현역 의원들은 현역 의원대로, 초선 당선인들은 그 위치에서 역할을 시작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중에 시작하는데, 노총에서도 단단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싸울 생각이다.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이에 한국노총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실제로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되는 어르신 돌봄, 아이 돌봄부터 가사돌봄, 저출생 등 문제를 '을'인 노동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최저임금이나 기타 노동 존중 사회와는 거리가 먼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류기섭 사무총장,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박갑용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했다.민주당 측에서는 이학영 경기 군포시 당선인(의원), 이수진 경기 성남중원 당선인(의원), 김남근 서울 성북을 당선인, 김현정 경기 평택병 당선인, 이용우 인천 서구을 당선인이 함께했다. 민주연합에서는 김윤·박홍배·한창민·백승아 비례대표 당선인이 참석했다.◎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 · 폐국 위기 TBS 직원들, 생활고로 박스 접기 아르바이트까지
- · '의대 증원 조정' 건의한 국립대 총장 "입시 파행은 막아야"[인터뷰]
- ·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의지계 아닌 백년지계 자세로"
- · 의대 교수단체, 증원 조정에도 싸늘···"50% 줄이는 건 의미 없어"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3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4"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5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6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7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8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9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10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