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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법독립' 부정...'공산당 독재' 정당화" 확인
입력 2019.02.20. 12:10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1인 체제'를 강화하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가 사법권 독립을 부정하고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하는 등 서구 민주주의를 절대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중국공산당 정치이론 잡지 구시(求是)는 2월 최신호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작년 8월 사법제도에 관해 연설한 내용을 '당의 전면적인 법에 기초한 국가관리에 대한 영도 강화'라는 제목으로 뒤늦게 소개했다.
시 총서기는 연설에서 중국이 앞으로도 "서방의 헌정(憲政)과 삼권분립, 사법권의 독립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다.
아울러 시 총서기는 공산당의 독재적인 영도를 전제로 하는 독자적인 중국 특색의 '법치(法治)를 정당화,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 높아지는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에 반론을 제기했다.
시 총서기는 지난해 8월 법치 추진을 주제로 하는 중국공산당 조직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내달 초 개막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두고 시 총서기의 연설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미중 통상마찰과 경제의 하방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기강을 세우고 반대 여론을 봉쇄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은 법치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공산당의 지도가 약화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에 대한 당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은 "국정과 현실을 출발점으로 한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다른 나라를 결코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서방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사법제도를 둘러싸고는 지난 1월 장기 구속한 인권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42)이 가족을 면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 4년6월의 실형 판결을 받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현지에 주재하는 캐나다와 일본 등 외국인을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죄목으로 연달아 체포 구금하는 것도 불투명한 법 집행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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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댓차이나] 3월 중국 청년 실업률 15.3%···"내수부족에 고용 자제"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3월 청년(16~24세)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15.3%를 기록했다고 연합신문망과 중국망 등이 18일 보도했다.매체는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3월 5.2%에 달한 중국 전체 실업률과 비교할 때 청년의 심각한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2022년 시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청년 실업률 10.9%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통계국이 기준을 변경, 재학생을 제외했기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월 청년 실업률 11.3% 수준까지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중국에선 내수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선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업이 채용 확대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게 청년 실업율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3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에 따르면 기업 가운데 60% 이상이 수요가 부족해 신규고용에 나설 수 없다는 답했다.국가통계국은 2023년 7월부터 청년 실업률 공표를 일시 중단했다가 그해 12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재개했다.지난해 6월 청년 실업률 통계에선 구직 활동 중이거나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을 포함했다.국가통계국은 3월 25~29세 연령대 실업률 경우 전월보다 0.8% 포인트 올라간 7.2%, 30~59세는 0.1% 떨어진 4.1%로 각각 공표했다.중국에서는 대학생이 졸업 시즌을 맞는 여름에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한편 3월 중국 전체 실업률은 전월 5.3%에서 0.1% 포인트 떨어졌다. 작년 동월 대비로도 0.1% 포인트 하락했다.1~3월 1분기 실업률은 5.2%로 지난해 동기보다 0.3% 낮아졌다.◎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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