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만 "'정글의 법칙' 하면서 외각병 생겨···스트레스 많았다"뉴시스
- 충청서 지지율 급등 여당, 최종 악재 '의정 갈등' 해소 총력뉴시스
- 러 "유엔 안보리, 北문제 과거처럼 행동 못할 것···새 접근 찾아야"뉴시스
- '끝내기 승리' 홈개막전···김승연 한화 회장은 '함박웃음'뉴시스
- 대전 유성구을 TV토론회, R&D예산 삭감 책임 공방뉴시스
- 볼티모어 다리 붕괴 현장에 초대형 크레인 도착···한번에 1000톤 들어뉴시스
- 나비 "참젖 모유 많아 로켓 발사, 위로 뜨더라" 49禁 토크 깜짝뉴시스
- 정규리그 1위 위엄···대한항공, OK금융 잡고 챔프전 1차전 승리뉴시스
- 유승민 "윤, 좋은 일 하려 대통령 된 것 아닌가···반성했으면"뉴시스
- 류현진 선발승은 없었지만···한화, 임종찬 끝내기로 5연승뉴시스
"형사처벌 면했는데" 광주 스쿨미투 교사들 징계받나
입력 2019.02.20. 11:27 수정 2019.02.20. 11:43 댓글 36개피해자 면담기록 등 검토 후 징계여부, 수위 결정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이른바 '스쿨 미투'에 연루됐다가 불기소 처분된 광주지역 일부 교사들에 대한 행정상 감사 절차가 시작돼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로부터 수사결과가 공식 통보된 데 따른 것으로, '혐의 없음'으로 판명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불기소 처분 교사 10여 명이 1차 대상이다.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행정상 징계는 좀 더 포괄적이어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진 현직 교사 12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이르면 2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2명과 이번에 기소된 9명은 제외됐다.
감사위 조사 대상은 모두 사립학교 소속으로, A고교 10명, B고교 2명이다.
이들은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됐으나 대법원 판례 검토 작업, 검찰 시민위원회와 두 차례의 전체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시 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1대 1 면담과 피해 여학생들의 면담 기록지 등을 토대로 단순히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성범죄 사유가 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형사 처벌과 행정상 징계는 별개"라며 "당사자들에게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신중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학교에서는 교단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정 인원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신학기 개강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혐의가 입증된 B고교 교사 2명은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A고교 2명과 B고교 7명은 지난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남교육청, 교육가족 대상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퀴즈 [무안=뉴시스] 전남교육청 중대재해 안전보건 퀴즈 이벤트 홍보 포스터. (포스터 = 전남교육청 제공). 2024.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교육청은 구성원들의 안전보건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벤트는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매월 1~4일 사이 응모할 수 있다. 퀴즈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도교육청 의무이행 사항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들이다.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 전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K-에듀파인 팝업창을 통해 운영한다. 매월 말 정답자 중 선착순 50명에게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강상철 안전복지과장은 "이번 안전보건 퀴즈 이벤트를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해가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모두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 · 전남교육청, 글로벌 역량 제고위해 이중언어 교육 강화
- · 호남대 볼링부, 전국남녀종별선수권 여자부 종합 2위
- · 호남대 외식조리학과, 정성 한가득 200인분 건강음식 기부
- · 교육부, 지방 의대에 "학생 실습 장소 제출하라" 공문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
- 10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