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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새마을장학금 폐지’ 등 안건 34건 처리
입력 2019.02.20. 11:11 수정 2019.02.20. 17:10 댓글 0개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폐기 조례안’ 등 안간 34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20일 광주시의회는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열고 조례안 30건과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안건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 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광주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지원 조례안, 광주시 김치산업의 육성 및 명품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광주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광주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김동찬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19년 한 해의 광주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업무계획을 듣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대단히 뜻 깊은 회기였다”며 “기해년 새해가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마중물이 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익주 의원은 ‘광주형일자리 성공에 이어 광주형 농촌일자리도 병행 추진해야한다’, 정무창 의원 ‘5·18역사왜곡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송형일 의원 ‘광주광역시 상수도·하수도정책 개선대책 시급하다’, 김광란 의원 ‘민선 7기 시정혁신, 이것부터 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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