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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층 위한 미신고 임대주택정책 마련 시급"…전월세신고제 도입도 제기

입력 2019.02.19. 19:07 수정 2019.02.20. 10:46 댓글 0개
한국주택학회,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
【서울=뉴시스】한국주택학회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주택학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상영 한국주택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세미나는 ▲유승동 상명대 교수, 박진백 한국감정원 연구위원, 김진유 경기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패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진백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공부상 임대정보가 없는 미신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수가 주거취약층”이라며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을 위해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방향과 예상효과'라는 발표에서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이중계약서 퇴출, 실거래기반의 공정과세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용만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승국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회장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팀장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주택학회 이상영 회장은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 정책은 투명한 부동산시장 구현에 필요하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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