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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정세 접어든 구제역, 안심할 때 아니다
입력 2019.02.19. 16:55 수정 2019.02.19. 17:22 댓글 0개설 연휴를 앞두고 잇따라 발생했던 구제역이 소강 상태를 보이며 안정세로 접어든 듯 하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 확산 추세였으나 같은 달 31일 이후 20여일째 추가 발생이 없는데 따라서다. 그러나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보름여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 여겨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초기부터 긴급 대응에 들어가 ‘구제역 방역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열고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했다.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시작으로 발생지역과 인접한 시도에 백신을 긴급 접종하는 한편 980만두 분량의 백신재고 외에 해외 수입사를 통한 추가 백신 확보로 확산에 대비했다.
아울러 전국 가축시장을 일시 폐쇄하는가 하면 포유류 도축장 83곳 등지에 생석회 도포를 뿌리고 일정 거점마다 방역초소를 확대해 운영에 들어가는 등 ‘최고수준’의 방역단계를 유지해 나갔다. 농식품부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같은 농식품부의 대응은 내륙에서 유일한 구제역 청정지역이라할 전남권을 지키는 원동력이 됐다. 전남도는 구제역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수의사 등 182명의 인력을 동원해 소 53만3천마리, 돼지 110만마리 등 163만3천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마쳤다. 또한 전남지역 우제류 가축시장 15개소를 21일까지 3주간 폐쇄하고 폐쇄 기간 동안 가축시장 내외부, 주변 도로 등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우제류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하고 현장에서 긴급 방역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 각별한 조치에 들어갔다. 구제역 차단을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에서다.
충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들을 매몰 조치한 뒤 21일이 경과해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구제역 대응은 사실상 종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전국적에 내려진 가축 이동제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5일께 해제되고 위기경보단계를 하향하는 등 평상시 방역 수준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의 언급처럼 이번 구제역은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가 적기에 실시한 긴급 백신접종과 초동방역 효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안정세로 접어든 계기가 됐다고 본다. 예년처럼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수많은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고 대량의 가축 살처분 등 후유증이 적지않았을 것이다. 구제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정세라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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