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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탄핵 법관 5~6명 압축…국회 일정 잡히면 발표"

입력 2019.02.19. 11:06 댓글 0개
"상임위 열려야 절차 밟을 수 있는데 국회 일정 없어"
"아직은 공개 못하고 있지만 공개할 준비는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5~6명 정도 사안을 가려서 거의 끝냈다. 5~6명을 압축했고, 명단 발표는 국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은 당에서 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임위가 열려야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국회 일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 못하고 있다"며 "공개할 정도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나 '5~6명 기조에서 바뀐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 규모"라고 답한 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엄격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추진키로 의결, 박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과 공조를 위한 비공개 접촉을 진행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고, 검찰도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가급적 이달 안에 종료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민주당 또한 조만간 법관 탄핵소추 명단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탄핵소추 명단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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