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정부 예타 면제 사업과 전라도

입력 2019.02.18. 17:35 수정 2019.02.25. 18:06 댓글 0개
정정래 경제인의창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국내 모든 건설업체는 전년도 공사계약액 및 기성실적을 해당 협회에 익년 2월15일까지 신고토록 되어있다.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전남의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기성실적이 전년 동일수준이거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건설수주 실적이 2017년을 정점으로 하향곡선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축소편성과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건설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올해도 정부예산 확정액 중에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9조 8천억원이다. 2015년 26조 1천억원, 2016년 23조 7천억원, 2017년 22조 1천억원, 2018년 19조원으로 5년 연속 하향추세로 이는 2013년 SOC예산에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의 SOC예산 편성 기조가 바뀌게 된 것은 거액의 예산을 들여 50년, 100년을 사용할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해야 하는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앞으로 사용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판단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뒷받침할 복지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거시경제와 민간 건설경기 침체시 정부가 SOC예산 증액을 통해 경기 침체의 완충역할을 해왔으나 현 정부는 지난해 SOC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했고 올해도 전년 대비 2.3%삭감된 18조5천억원을 편성했다가 최종 심의과정에서 소폭 증액, 결정됐다. 중기적으로는 향후 3년 동안 SOC 예산을 연평균 2.0%씩 삭감해 나갈 계획이 정부방침이다.

오늘날 우리시대의 화두는 ‘경기침체 해소와 실업문제 해결’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 건으로 부상한 경기침체와 대규모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4조 1천억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도록 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1999년 DJ정부가 출범하면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정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면 우선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자체에 최소 1건씩 고루 분포했다는 명분이 보인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속 면에서 전라도는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전국 지도상에 나타난 예타 면제 사업을 표시한 그림을 보면 중부내륙과 경상권은 붉은 물결이 가득한 반면, 전라도는 붉은 점 몇 개가 고작이다. 수치로 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우선 경상권은 부산·울산·대구와 경남·북을 합해 총 6건에 8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충청권은 대전과 세종시, 충남·북을 합하여 총 4건에 3조9천억원이 배정된 반면 광주와 전남·북은 광주 1건과 전남북 각 2건을 합해 총 5건에 2조5천억원이다.

급기야 광주, 전남 건설단체 연합회가 나셨다.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총 14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건단연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균형발전을 모토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로 삼는 현 정부를 대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래와 같은 건의사항을 국무총리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건의하고 낙후된 전라도에 대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서에 언급된 지역현안사항은 세 가지로 ▲첫째는 광주↔완도, 광주↔고흥, 광주 제3순환도로와 국도 2호선 및 77호선 연륙·연도교 건설 ▲둘째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및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해줄 것과 서울↔제주 고속철도 연결과 광주↔대구동서 내륙철도 건설의 필요성 강조 ▲셋째는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과 흑산 공항 건설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기와 같은 지역 현안사항은 지자체와 국회의원, 지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이뤄내야 할 과제다. 범위는 정해졌다. 지금이야말로 전라도의 미래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사업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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