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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면 영웅’ 새마을 장학금 폐지 안하나 못하나
입력 2019.02.18. 16:52 수정 2019.02.18. 17:32 댓글 0개2만여 회원 눈치보기 계속될까…입장 표명 없이 ‘실력행사’
박정희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새마을운동의 실천조직 새마을회 회원들 자녀에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을 광주서 처음으로 없애자는 움직임이 3년째를 맞았으나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지급 중단을 결정하면서 조례안 폐지만 남았으나 그간 잠잠하던 수혜당사자 새마을회가 극렬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의회가 주춤하고 있다.
18일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13일 광주시의회에서 예정됐던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기 조례안’ 심의가 새마을회원들의 집단 반발 속에 19일로 연기됐다.
지난 13일 광주새마을회 회원들은 시의회를 방문해 침묵시위를 벌이던 시민회의측 맞은편에서 폐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익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양측의 갈등이 너무 팽배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중지를 모으기 위해 연기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심의를 연기했다.
새마을회는 재심의가 이뤄지는 19일에도 시의회에서 400여명이 모여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연주·김광란·신수정·최영환·정무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이날 새마을회는 잇따른 지적을 받아 온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 정당성을 기자회견이나 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기 보다 시의회를 직접 찾아 세몰이를 하며 ‘지역사회서 활동해 온 노고를 생각하라’는 식의 주장만 펼쳤다.
이같은 새마을회의 움직임은 시의원들에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새마을회는 광주에서만도 정기 활동하는 지도자가 4천여명에 단순 가입한 회원만도 1만6천명 이상이라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한 전직 시의원은 “새마을 장학금을 지키면 오히려 영웅 취급을 받을 거란 말도 있는데 하물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다”며 “괜히 나섰다가 표 떨어질 지 모르는데 총대 멜 정치인이 어디 있겠나”고 귀뜸했다.
새마을회는 매년 불우이웃을 위한 행사를 펼쳐왔던 그간의 노고를 강조하면서도 유신 정권의 과오는 계승하고 있지 않다는 말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비슷한 활동을 벌이는 국제로타리클럽, 국제라이온스클럽이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 단체로 활동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9일 심의에서 행자위가 조례안을 의결할 경우 본회의를 거쳐 최종 폐지되지만 부결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심의를 다시 보류할 경우 의장이 심의 기간을 지정한다.
한편 시민회의는 지난해 광주 새마을회가 매년 9억원의 예산을 시와 지자체로부터 받아 왔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또 광주시민 1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빛고을장학금이 연간 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민 중 0.2%인 4천명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 장학금은 특혜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장학금 지급 즉시 폐지’를 결의한 시의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면서 사실상 새마을 장학금은 유명무실해졌고 조례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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