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글로벌 효성 기술 경영 주도뉴시스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숙환으로 별세···향년 89세(종합)뉴시스
- 울산 동구 후보자토론회···"시내버스 개편안 백지화" 한목소리뉴시스
- 北 최선희 "기시다 납치문제 집착 이해못해···日 접촉 안 해"뉴시스
- 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대사 면직안 재가···임명 25일만뉴시스
- [속보]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대사 면직안 재가 ···임명 25일 만뉴시스
- [인사]교육부뉴시스
- 새마을금고 "양문석 자녀 대출, 검사해 위법 발견시 회수 조치"뉴시스
- 탕화 대만 해군참모총장, 내주 방미···해·공·우주회담 참석뉴시스
-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만 사임···외교결례 우려(종합2보)뉴시스
“치매 환자라 신빙성 부족?…진술 일관돼” 반박
입력 2019.02.18. 16:17 수정 2019.02.18. 19:20 댓글 0개검찰 항소 예정…정확한 판단 위해 2심서 피해자 진술도 포함돼야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매환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전 병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자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치매 환자는 가족과 검찰, 병원에서의 진술이 꾸준히 일관된다”며 ‘기억 착오의 가능성이 높아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 노인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을 듣는 등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법원은 피해자측이 증거로 제시한 피해자의 멍자국 등에 대해 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외력을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치매환자인 피해자의 기억 착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혈소판 감소로 인해 사소한 외부적인 압력에도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면 상해부위 뿐만 아니라 안면부나 이마, 팔 등 다른 부위에도 손자국이 남았어야 했다”며 “피해자의 혈소판 수치가 다소 감소했지만 특별하게 치료를 요한 수준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재검토 해달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했지만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초기 치매현상이 있던 피해자는 일상사에 대해서는 기억력의 감퇴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특수한 경험에 대해서까지 모두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점을 볼 때 피해자가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순하게 볼 수 없다”며 “이에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가족은 “아버지가 저에게 ‘내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진실이 밝혀져 사필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치매환자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와 과거에도 다른 입원 환자에게 폭언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 직원 B씨는 폭행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입원 병동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관련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전 병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폭행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을 삭제한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은 이와 관련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8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