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양문석 자녀 대출, 검사해 위법 발견시 회수 조치"뉴시스
- 탕화 대만 해군참모총장, 내주 방미···해·공·우주회담 참석뉴시스
-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만 사임···외교결례 우려(종합2보)뉴시스
- 윤재옥 원내대표·명계남 배우 부산 연제구 각 후보 지원 유세뉴시스
- [속보]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향년 89세뉴시스
- 화웨이, 매출 10%늘어 131조원···순익은 두 배 16조원뉴시스
- [인사]우리은행뉴시스
- 뜨거운 포스트시즌 열기···女배구 4G 모두 시청률 2% 돌파뉴시스
- 북한, 일본대사관 접촉 제기에 "만날 일 없다"뉴시스
-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사임···대규모 인적쇄신뉴시스
'7억대 도박' 슈, 집행유예…"마땅한 벌, 항소 계획 없어"
입력 2019.02.18. 15:21 수정 2019.02.18. 15:26 댓글 0개2016년8월~2018년5월 7억원대 규모 도박
"연예인으로 영향력 커, 죄질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문광호 수습기자 = 마카오 등에서 7억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슈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슈의 도박 사건은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슈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들로부터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슈에 대해 고소된 사기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하고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상습도박 사실이 확인돼 해당 혐의를 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무혐의 결론에 대해 "슈가 무언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서는 도박 방조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고, 다른 고소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로 범죄 혐의가 적용될 부분이 없다고 봤다.
양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윤씨에게 벌금 500만원, 불법 환전을 해준 이씨에게는 징역 1년, 또 다른 이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o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완도 선착장서 1t화물차 바다에 빠져...50대 운전자 사망
- · 출소 한 달 만에 또...성당서 테이프로 헌금 훔친 50대 구속
- · 전남경찰청, 내달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 · 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10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