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투기 수요를 잡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있다 보니 거래절벽, 역전세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시세 차익을 보려는 행위 때문에 주택가격이 단기 상승했기 때문에 정부가 가수요를 덜어내기 위해 수요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다"며 "투기적 수요를 시장에서 쫓아내는 전략은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거래가 지나치게 위축됐다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9.13대책에 앞서 양도세 중과조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쏟아냈음에도 7~8월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대출규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놨다. 또한 종부세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보유세를 인상해 다주택자를 압박했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이날 현재 700건을 기록중이다. 이는 전년 동기(2018년 2월1~28일) 전체거래건수 1만1111건의 6%수준이다. 지난해 거래됐던 10분의 9의 물량이 자취를 감춘셈이다.

그러자 역전세난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시장이 위축되자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대출규제가 여기에 가세하면서 집주인들은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서민들에게는 당장 좋을 순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 역시 "전세금이 하락하면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묶여있으니 반환이 어려워진다"며 "대출규제를 일정부분 손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이 2년전 전세가격보다 하락한 아파트는 지난해 38.6% 증가했다. 수도권은 29.7%로 30%선에 육박했고 지방은 51.3%로 절반이상이 2년전 전세가격 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자 임대분쟁조정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달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된 조정건수는 26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31건에 비해 12.6%가 늘었다. 지난해 12월 240건보다도 8.3%가 늘어난 수치다.

또한 서민들이 부동산 매매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고준석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지만 강남의 경우 분양가가 비싸 대출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때는 서민들은 그런 지역에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규제 일변도로 가면 시장이 막히고 이처럼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게돼 보다 멀리 보고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수요 억제 정책만 펴왔다면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권대중 교수는 "부동산시장에는 여러 수요를 고려한 다방면의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정부는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것에만 매달리고 있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거래가 위축돼 시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소비 심리도 위축될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도배, 장판, 이사업체까지 다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함영진 랩장은 "거래시장이 위축되면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고 부동산 후방산업도 위축돼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욱 안 좋아지게 된다"며 "종부세 인상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가격 상승을 통해서 보유세를 인상해 투기수요를 많이 억제하고 있는 만큼 거래세를 정상화해 거래시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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