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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노한 광주, 한국당 규탄의 촛불 켜 들었다
입력 2019.02.17. 17:30 수정 2019.02.17. 18:13 댓글 0개광주의 민심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반역사적·반민주적·반동적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다.
‘자유한국당 5·18망언 의원 3인 퇴출과 5·18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주범시민운동본부’(시민운동본부)가 꾸려졌다. 시민운동본부는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 의원 처벌을 촉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를 갖고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운동본부에는 5월 단체를 비롯해 11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 광주시·광주시의회 등 기관과 6개 정당이 참여해 범시민운동의 주요목표와 활동방향을 논의한다. 출범 기자회견에서 “극우논객 지만원 구속,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국회퇴출, 한국당의 사죄·재발방지 약속,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등을 목표로 진실규명과 왜곡방지를 위한 전국적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 왜곡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서명운동 등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활동과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실무기구 체계를 통해 5·18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투쟁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했다.
시민운동본부 활동의 첫 단계로 주말인 지난 16일 오후 5·18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였던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1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과 함께 공식 사죄를 촉구했다. 특히 5·18을 왜곡·폄훼하는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역사 왜곡 민관 공동대응·강력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5·18 진상조사위 출범 협조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당이 형식적인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만 징계(제명 처분)하고 두 김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한 것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국민 기만 쇼’에 불과하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시민운동본부는 오는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이나 국회 앞에서 다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광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한국당과 망언 의원들의 태도는 여전히 뻣뻣하다. ‘꼼수 징계’라는 비난을 ‘극우 프레임 씌우기’작태라고 맞서고 망언 의원 제명 촉구에는 당헌당규의 절차대로 하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청와대의 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거부도 ‘심히 유감’, ‘정치적 공세’라며 추천 불변경의 뜻을 분명히 했다.
과거로 역주행하는 한국당을 징치할 국민과 정치권의 뜻이 모아져야 한다. 망언의원 제명,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이 그 골간이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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