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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시의 미세 먼지 대책이 겉돌지 않으려면
입력 2019.02.17. 16:45 수정 2019.02.17. 16:47 댓글 0개광주시가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미세 먼지 특별법’에 맞춰 미세 먼지 줄이기에 본격 나섰다. 시는 우선 대기오염 측정망을 늘리고 도로 위 물 뿌리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지등의 저감책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시민 실천 본부’도 결성 할 방침이다.
불청객 미세 먼지를 막기 위한 광주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미세 먼지를 줄이려면 원인 파악부터 정확해야 한다. 광주 보건 환경연구원이 2017년 광주 미세 먼지를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그동안 주범으로 지목해온 중국 미세먼지는 42%에 불과하고 무려 47%가 광주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도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 공기질을 오염시켜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달라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미세 먼지 원인을 한국형 미세 먼지로 규정한다. 한국형 미세 먼지는 어느 하나의 원인 보다 종합적인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자동차 배출 가스와 공장 배출 가스, 건설·난방·요리 먼지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자동차와 공장, 생활주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까지 여러 요인이 한꺼번에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원인이 복합적이라면 대책도 종합적이어야 함은 상식이다.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기업이나 가정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성과를 낼수 있다. 한때 대기 오염이 극심했던 선진국이 이런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해 지금의 대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제 미세 먼지는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초미세 먼지인 황산화물이나 질소 산화물 등은 1군 발암물질로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의 대상이다. 무방비로 노출돼 폐 깊숙이 들어와 염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란 경고도 나왔다.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광주시와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 먼지 대책은 시의 적절하다. 그러나 미세 먼지 대책이 겉돌지 않으려면 새로운 대책 보다는 이미 나온 대책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 현장에서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시민들의 동참이 있어야 그나마 최악의 경우를 넘길 수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미세 먼지지가 사라지지는 않을 터다. 필요하다면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각별한 대책으로 미세 먼지를 줄일 각오를 해야 한다. 시민 동참을 이끌어낼 동력이 커진 만큼 아예 차 없는 거리도 요구된다. 그런 특단의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미세 먼지 대책은 미봉책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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