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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요금 6년만에 인상, 왜?…주52시간 인력확대 불가피
입력 2019.02.15. 17:52 수정 2019.02.18. 10:20 댓글 0개국토부, "이용객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서울 택시요금이 오는 16일 새벽 4시를 기해 인상되는 가운데 시외버스 요금도 3월부터 10.7% 인상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은 평균 10.7%(일반·직행 13.5%, 고속 7.95%), 광역급행버스는 12.2%(경기 16.7%, 인천 7.7%) 인상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운임을 동결해왔지만 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 증가로 버스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토부의 이번 인상결정에는 오는 7월부터 운송업계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운송업종을 제외하면서 시외버스사업은 지난해 7월이후 주 68시간 근로가 제한된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주 52시간 적용을 받게돼 앞으로 하루 2교대 등 근무형태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경우 지금의 운송수준을 유지하려면 업계 추산 3592명, 교통연구원 추산 4625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때 들어가는 추가 인건비는 1640억원, 2802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시외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게 국토부와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시외버스업계는 그동안 일반·직행은 30.82%, 고속형은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씩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상폭을 최소한 조정하고 나머지는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업계를 설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업계의 경영상황과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을 조정했다"며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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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접수창구 앞을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처벌이 임박하자 의정 갈등 전면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광주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빈 자리를 한 달 넘게 메우던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표하자 병원장이 직접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2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부터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전남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 이날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교수는 총 283명 중 92명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는 총 161명 중 46명이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넸다.두 비대위는 사직서를 취합해 조만간 학교 측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시까지 주 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하는 준법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병원은 교수들의 근무 시간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공공보건의와 군의관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각 진료과를 진두지휘하는 건 교수(전문의)이기 때문이다.전남대·조선대병원은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통폐합하며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미 한 달 넘게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향후 집단행동에 병원 측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다.상황이 악화일로에 치닫자 전남대병원장은 교수 달래기에 나섰다.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본·분원 소속 350명 임상교수 이상 교수들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필수진료 유지를 호소했다.정 원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현 상황에서 진료 기능 축소로 교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의대 비대위 결정으로 일부 과에서 외래, 응급 진료범위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병원은 광주·전남 환자들의 최후 보루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를 최우선으로 염두해 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과의 상황으로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자 한다면, 미리 진료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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