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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요금 6년만에 인상, 왜?…주52시간 인력확대 불가피

입력 2019.02.15. 17:52 수정 2019.02.18. 10:20 댓글 0개
주52시간 7월 적용 추가 확보 위해 불가피
국토부, "이용객 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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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서울 택시요금이 오는 16일 새벽 4시를 기해 인상되는 가운데 시외버스 요금도 3월부터 10.7% 인상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은 평균 10.7%(일반·직행 13.5%, 고속 7.95%), 광역급행버스는 12.2%(경기 16.7%, 인천 7.7%) 인상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운임을 동결해왔지만 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 증가로 버스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토부의 이번 인상결정에는 오는 7월부터 운송업계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운송업종을 제외하면서 시외버스사업은 지난해 7월이후 주 68시간 근로가 제한된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주 52시간 적용을 받게돼 앞으로 하루 2교대 등 근무형태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경우 지금의 운송수준을 유지하려면 업계 추산 3592명, 교통연구원 추산 4625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때 들어가는 추가 인건비는 1640억원, 2802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시외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게 국토부와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시외버스업계는 그동안 일반·직행은 30.82%, 고속형은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씩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상폭을 최소한 조정하고 나머지는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업계를 설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업계의 경영상황과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임을 조정했다"며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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