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 사전투표소 2곳에서도 불법 카메라 발견뉴시스
- 민주당 김중남 후보, 강릉영동대 유아교육과 폐지 철회 촉구뉴시스
- 한동훈, 수도권서 이틀째 '이·조 심판' 맹공···'부동산 투기·막말' 정조준(종합2보)뉴시스
- 한국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A등급뉴시스
- 조국혁신당 박은정 남편, 거액 수임 논란에 "모든 사건서 사임하겠다"뉴시스
- 슬리피, 결혼 2년만 득녀···"산모·아기 모두 건강"뉴시스
- 한국마사회, 말산업 분야 신규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체 공모뉴시스
- '수백억대 리베이트' 혐의 경보제약 임원 구속영장 기각뉴시스
- 윤, 미 의원단 접견 "한국 기업 지원 관심을" 의원들 "한미관계 역대 최고"뉴시스
- 양문석. 지역유세서 "편법대출 진심으로 사과···잠적? 가짜뉴스"뉴시스
"실생활밀착 단기보험업, 자본금 기준 낮춰야"…개정안 발의
입력 2019.02.15. 16:40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실생활에 밀착한 '소액 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 단기보험업 도입을 위해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일정규모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 규모는 생명보험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이상이다.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을 취급하려면 300억원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 때문에 소규모 단기보험이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규모 단기보험이란 입원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결혼식이 미뤄졌을 때 그 비용을 보상해주는 '결혼식 종합보험'이나 질병교통재해로 사용하지 못한 티켓을 보상하는 '티켓비용 보상보험' 등이 포함된다. 비교적 소액에 단기간 보장하는 상품으로 대부분이 실생활에 밀접해있다.
비교적 리스크가 낮지만 이들 보험만을 판매하려 해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자들이 적은 자본으로는 소액 단기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업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실생활에 밀착한 소액 단기보험이 국내에서 활발히 나오지 못하는 이유"라며 "보험상품 종류와 연간 보험료 규모, 기간 등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화와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하는 보험사라면 현행 기준에 따른 자본금이나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 종류와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사의 경우 3억원 이상 자본금이나 기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된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금융시장 변화와 금융소비자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업이 신규 도입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27일에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일반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joo4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 새마을금고 "양문석 자녀 대출, 검사해 위법 발견시 회수 조치"
- ·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사임···대규모 인적쇄신
- · 중부발전, 작년 영업이익 1284억···남부발전, 2955억 '흑자 전환'
- · 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금 첫 지급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5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6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7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8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9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10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