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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땅값 다시 내려주세요”
입력 2019.02.14. 17:14 수정 2019.02.15. 08:07 댓글 5개“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해야”
2019년도 광주와 전남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각각 10.71%과 6.28%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견이 반영된 건수는 전체 이의 신청 건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 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청취 건수는 총 3천106건으로 지난해(2천81건)보다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017년(1천699건)과 비교해서는 82% 늘어났다.
올해 전체 의견 청취 건수 중 상향 의견은 770건, 하향 의견은 2천336건으로 하향 의견이 3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64건으로 전체 의견 건수의 25%를 차지했고 서울이 408건, 경북과 경남이 각각 252건, 251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광주는 5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건 늘었고, 전남도 112건에서 118건으로 6건 증가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건수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1천14건을 조정했다.
이 중 상향 조정은 372건, 하향조정은 642건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51건 가운데 27건이 반영돼 반영률 52.9%를 기록했다.
상향 조정 의견은 17건 중 9건(반영률 52.9%), 하향 조정 의견은 34건 중 18건(반영률 52.9%)이 반영됐다.
전남의 경우 118건 중 46건이 반영돼 반영률 39%에 그쳤다.
상향조정 의견은 42건 중 20건(반영률 47.6%), 하향 조정 의견은 76건 중 26건(반영률 34.2%)이 반영됐다.
민경욱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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