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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듬고·껴안고·희롱하고···나쁜 교사들 법정행
입력 2019.02.14. 16:47 수정 2019.02.14. 17:27 댓글 0개“학습 지도를 핑계로 등을 쓰다듬으며 속옷 끈을 만졌어요.” “교복 상의 단추가 떨어진 것을 보고 ‘그러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냐’고 했어요.” “늦은 밤 집에 가는데, 집 앞에서 초콜릿을 건네며 고백하기도 했어요.”
‘스쿨 미투’를 통해 확인된 교사들의 성추행과 희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제자들을 추행하거나 성적 농담을 건네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고교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14일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촉발된 2건의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해 윤모(58)교사 등 2개 고교 교사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교사는 A고교 교사 2명, B고교 교사 7명 등 9명이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송치된 12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이들 교사는 지난 2016∼2018년 재직 중인 고등학교에서 다수의 여학생을 추행하거나 언어폭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해자는 스쿨미투가 알려지면서 2010년이나 2013년의 피해 사례를 고백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속옷 끈을 만지거나 체육관에 물품을 돌려주러 온 학생을 껴안는 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복 단추가 풀린 학생에게는 “이렇게 하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느냐”고 희롱하거나 과일을 건넨 다음 “뭘 그리 급하게 먹느냐. 남편과의 첫날 밤에도 빨리할 거냐”는 식의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지나가는 학생에게 “나 말고 다른 남자 생긴 것 아니냐”며 손목을 잡기도 했다.
또 청소하는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지각한 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쥔 교사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돼 기소됐다.
어떤 교사는 자정까지 여학생 집 앞에서 기다린 후 귀가하는 학생에게 초콜릿을 건네며 애정고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너는 예뻐서 봐주는 거야”, “여자니까 나한테 애교를 떨어야 한다”, “여자 대통령이 나오니 나라가 이 모양이다”는 등 교사들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만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검토를 비롯해 검찰 시민위원회 회의, 광주 해바라기센터 전문가 검토, 지검 부장검사 회의까지 거치면서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교사들이 법 인식 부족과 사회적 의식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31번의 반성문vs엄벌탄원서···순정축협조합장 선고형량 귀추 전주지법 남원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정축협조합장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순정축협조합장의 1심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순정축협 고모(62·여) 조합장은 지난 27일까지 총 31번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반성문은 "이번 사건 이후로 술을 끊었다"면서 "(순정축협)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선처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고 조합장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4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즉 형사공탁의 경우 양형요소에 포함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법원에 기탁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양형에 무조건 적으로 적용할 의무는 없다.모두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고 조합장이 선택한 방법이다.하지만 이와 반대로 고 조합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4명은 엄벌탄원서를, 또 다른 피해자는 엄벌촉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지난해 4월 6일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2개를 깨뜨린 뒤 한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같은해 9월 13일께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도 했다.같은날 조합 직영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발을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면서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직원이 고 조합장을 말리자 해당 직원에게도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합장은 같은해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도 했다. 전화연락만 36회, 문자전송도 47회에 달했다.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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