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5.18 역사 부정 망언, 왜 계속되는가

입력 2019.02.13. 17:09 수정 2019.02.14. 11:17 댓글 0개
김종석의 무등칼럼 무등일보 이사·마케팅사업본부장

“헌정질서를 파괴하고(12·12)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으며(5·18) 부정부패의 만연을 초래(뇌물수수)하게 했던 암울한 시대의 유물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엄중 구형한다.”(5·18특별검사팀 김상희 주임 검사). 1996년 8월 5일 오전,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린 ‘12·12, 5·18 반란 및 내란수괴 혐의’ 공범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지방법원 101호 대법정.

김상희 주임 검사는 결연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피고인들의 혐의 사실을 읽어나간 뒤, 내란 수괴 전두환 피고에게는 사형, 노태우 피고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또 정호용 피고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광주학살을 주도한 16명의 신군부 장성들도 내란죄 종범으로 기소했다. 필자는 그 날 새벽 1시께 광주 YMCA앞에서 5·18유족들과 만나 비좁은 15인승 버스를 타고 상경, 재판정을 취재할 수 있었다. 그 날 이후 비로소 광주가 ‘폭도와 불순세력(북한사주)의 도시’에서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거듭났다. 재판정 안내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5·18단체 회원들과 함께 포옹하며 ‘민주주의 만세’를 불렀다. 이날 특검팀의 구형은 이후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됐다.

헌정 파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내란

이렇게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된 5·18이 23년이 지난 지금 되돌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5·18 관련 망언을 ‘배설물’처럼 쏟아냈다.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 10년 20년 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 면서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고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 유공자는 ‘괴물’, 전두환은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망언을 뱉어냈다. 이들은 차치하고, 그 판(공청회)을 깔아준 한국당의 후안무치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역사적으로 광주가 ‘폭도’와 ‘불순세력의 도시’에서 ‘민주화 성지’로 기록되기까지 보수세력의 협조가 어느정도 있어 가능했다. 민주자유당 노태우는 지난 1988년 ‘광주사태’를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물론 광주를 포함한 민주진영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이긴 하지만. 이후 3당 합당을 통해 집권한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5·18특별법 제정을 수용했다. 그의 ‘역사바로세우기’작업으로 5·18광주학살 원흉자들이 반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리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관계자들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들에 대한 어떤 공소사실에도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기록은 없다.

이후 한나라당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5·18기념사에서 “민주화의 성지, 빛고을 광주에서… 5·18 운동을 거친 민주화의 불길은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타올랐고 마침내 이 땅의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라고 규정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통령 마저도 2013년 5·18 기념사에서 “영령들께서 남긴 뜻을 받들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 이들 보수정권의 맥을 잇는 현 한국당 일부 정치인들의 5·18 폄훼는 보수당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전면 부인하는 작태다. 한마디로 몰역사적이고, 당의 정체성도 찾을 수 없는 망동이다.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 결기 보여라

이같은 극우보수 세력들의 계속되는 5·18 역사왜곡 망동은 세 가지에 기인한다. 먼저 ‘극우 보수세력 결집’이 필요한 정치적 상황이다.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혐오정치’를 통해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현 북·미간 평화협상 정국에서 북한 공격은 한계가 있고 5·18 광주가 대상이 된 것이다. 일본의 자민당이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면 ‘혐한(嫌韓)정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한국당 집행부는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면서도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기려는 시도가 이를 입증한다.

두 번째는 지역출신 정치인들의 불명확성이다. 민주당,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누어지면서 5·18 폄훼와 망언에 대해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뒷북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삭발단식을 마다하지 않고 5·18망언을 일삼는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 등에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 또한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 광주의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통합되지 않는 5·18관련단체의 목소리는 극우 보수세력을 독버섯처럼 기생케 한다. 단체들이 분열과 대립에 앞서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5·18의 진실 을 알리는 등 자성과 포용이 절실하다. 역사를 되돌리려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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