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농구 우리은행, 3차전 KB국민은행 잡고 우승에 1승 남아뉴시스
- "이범수 子, 아빠와 살기원해···母와 연락 막은 적 없다"뉴시스
- 농식품부 "방울토마토 납품단가 지원 검토···대형마트와 협의중"뉴시스
-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이·조심판' 외쳐···"국민만 보고 투표해달라"(종합2보)뉴시스
- 취업 못해서 '은둔 상태' 빠지는 청년들?···실제 이유는뉴시스
- 한 총리, 내일 '빅5 병원장' 간담회···의료개혁 협력 요청할듯뉴시스
- 프로농구 SK, LG 10연승 제동 걸며 4위 확정···6강 PO 홈에서 먼저뉴시스
- 자산가 납치해 폭행, 수천만 원 빼앗은 일당 검거뉴시스
- 잠실 삼성-LG전서 4회 ABS 수신기 이상···3루심이 주심에 판정 전달(종합)뉴시스
- '158㎞ 쾅' 한화 문동주, SSG전 5이닝 5K 2실점뉴시스
[표준지가]고가토지·급등지 ‘핀셋 인상’...공시가 현실화 방점
입력 2019.02.12. 13:24 수정 2019.02.12. 13:43 댓글 0개【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와 급등지·고가토지에 대한 '핀셋 인상' 기조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표준지 0.4%의 시세반영률을 끌어올린 반면 나머지 99.6%에 대해선 소폭 인상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2%, 서울 상승률은 13.87%다. 전년과 비교해도 전국 평균은 3.4%포인트, 서울은 2배 넘게 뛰었다.
다만 표준지 0.4%에 해당하는 고가토지 2000여필지는 20.05% 상승한데 반해 나머지 99.6%는 7.29% 오르는데 그쳤다. 정부의 핀셋 인상 결과가 드러난 대목이다.
실례로 ㎡당(이하 ㎡당) 추정시세가 87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필지는 지난해 4600만원에서 올해 6090만원으로 32.4% 인상됐다. 종로구 서린동의 추정시세 7500만원짜리 필지는 지난해 4074만원에서 올해 5250만원으로 29.9%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며 "이에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일반토지는 고가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 상승률 수준으로 소폭 인상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시세가 810만원으로 추정되는 필지는 지난해 514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5.1% 올랐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필지는 추정시세가 558만원인데 384만원에서 390만원으로 1.6% 인상됐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을 배려해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적었다.
경기 안성시 안성시장 필지는 88만원으로 동결됐고 서울 중구 중부시장은 지난해 720만원에서 올해 706만원으로 1.9% 내렸다.
지역별로 봐도 최근 땅값이 많이 올랐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가 많았던 서울(13.87%), 부산(10.26%), 광주(10.71%), 제주(9.74%)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반해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충남은 3.79% 올리는데 그쳤다.
서울은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가 20% 안팎 상승했고 성동구(16.09%), 서초구(14.28%)가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반해 금천구(6.59%), 동대문구(7.21%), 강북구(7.26%), 성북구(7.33%), 광진구(7.91%), 은평구(7.94%), 중랑구(7.95%)는 8%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필지 기준으로 전국 상위 10위권을 싹쓸이한 서울 중구의 경우 표준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안팎으로 상승했다. 16년째 전국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지난해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 뛴 것을 비롯해 2위인 우리은행 명동점(8860만원→1억7750만원), 유니클로 명동중앙점(8720만원→1억7450만원)이 배 이상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 99.6%는 시세상승률 수준으로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장치가 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어서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 · 광주·전남 금융권 1월 수신 감소···가계대출 여신 증가
- · 여수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1272세대 4월 분양
- · "블랙록도 주목한 코인"···AI 잇는 'RWA' 뭐길래
- · 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6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7[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