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지역 일꾼 뽑는 조합장선거 공정하게 치러져야

입력 2019.02.11. 18:22 수정 2019.02.11. 18:28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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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꾼을 뽑는 제2회 3·13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벌써부터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매우 뜨겁기만 하다.

때문에 선거가 바로 코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각종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우려되고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에도 자칫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선뜻 앞선다.

또한,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각종 허위사실의 작성·유포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흑색선전 등 유권자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케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극성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지난 대선때와 같이 선거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부각되어 상대 후보 비방 또는 흑색선전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언론의 역할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짜뉴스를 통해 특정인과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허위 기사를 작성한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되고 또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때는 공직선거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돼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본격적인 가동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경찰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전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과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크게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그리고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선거인·후보자 등을 매수하는 금품선거, 후보자 비방용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흑색선전,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각종 불법 선거개입행위, 선거폭력 등이다.

오는 3월13일에 치러지게 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전국 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모두 1,343명(잠정)을 선출하게 되는데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다는 인식을 갖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유권자 모두가 뜻을 한데 모으는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사전 검증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주권을 소중하게 잘 행사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명규 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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