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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미방위비분담금
입력 2019.02.11. 17:59 수정 2019.02.11. 18:05 댓글 0개올해로 열번째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잠정 타결됐다. 총액은 1조389억원.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1967년 발효) 제5조에 비롯됐다. SOFA 제5조에서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상당기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미국의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자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청했다. 당시 비슷한 상황인 일본과 독일도 미국측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고, 한국 보다 앞서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도 일본, 독일에 이어 1991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했다. ‘특별’(special)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도 SOFA 제5조에는 없는 예외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첫 해 1천73억원에서 출발해 30여년이 흐르면서 이제는 1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숱한 논란을 이어왔다. 제때에 타결한 적이 드물 정도로 협상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특히 지급액부터 분담률, 산정방식, 지급항목, 미사용액 여부까지 비슷한 상황의 가까운 일본과 비교되며 재정비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비분담금의 공식적인 분담률이나 총액이 일본 보다 낮지만 카투사·경찰, 부동산, 기지 주변 정비, 토지공여,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직·간접지원비를 감안하면 실제 일본 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총액을 지급하는 한국과 지출항목별로 지급하는 일본과의 산정방식도 늘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다. 총액지급은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미사용액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여러 수치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적지 않은 비용부담이 언제까지 속절없이 이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은 상실감을 더하는 듯 하다. 여기에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압박하는 듯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질도 불편하기 그지 없다.
남북정상회담에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며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완화되는 반면 주한방위비분담금은 매년 늘어가는 것도 씁쓸한 풍경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추이만 보면 냉전시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변에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군대를 비용까지 부담해가며 주둔시켜야 하는 우리네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것이다. 약소국의 비애가 절절히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윤주 경제부 부장대우 lyj2001@srb.co.kr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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